부대의견에 관하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대의견은 예결산 본회의와 관계없이 상임위 부대의견만으로도 그 효용성은 살아 있습니다.
즉 2016년 예산에 국회 입법조사관이 부대의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때 위원들은 부대의견 준수여부를 따지게 되지요.

입법조사관 말로는 지가와 보상비가 높고 주거, 학교 밀집지역이라 다른 곳으로 옮겨 교도소 사업을 추진하라는 여론이 높은데도 계속 이 자리를 고집한다, 라는 보고서가 올라가면 예산 삭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합니다.
즉, 사업이 중단된다는 말이겠지요.

그 전제는 제대로 된 부대의견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입법조사관과 상호교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입법조사관과 전문위원들에게 현지의 상황을 수시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앞 교도소 반대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여론조사 결과물을 전달해 그것이 부대의견 결과보고서에 담기도록 해야합니다.
그러기위해 우리는 반대여론을 결집시켜내는 방안을 찾아내야 하겠지요.  

교도소 예산의 국회 본회의통과로 일부 분들이 과연 학교 앞 교도소 막아낼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 수업거부까지 해가며 총력전을 펼쳤는 데도 예산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패배감에 젖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산은 통과 되었지만 다음 예산을 막아낼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놓았기에 회의감에 빠질 이유가 없고, 핑크맘님들의 눈물겨운 헌신과 외침없이 얻을 수 없었던 부대의견 이었기에 이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인 것입니다.

이 분명한 승리의 깃발을 높이 세우고 다시 힘을 결집해 나가면 반대여론을 압도적으로 높여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나가는 과정에서 얻어내는 빛나는 성과물들이 쌓여 우리의 희망이 되고, 동력이 되고, 끝내 승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맙시다.

부대의견 :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라

며칠 전에 우리군 부군수님이 기획재정위원회를 다녀가셨다고 합니다.
기재위 전문위원을 만나 왜곡된 현지 여론을 전했겠지요.
앞으로 이홍기측은 상임위 부대의견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쓸겁니다.
부대의견 자체를 폄하하고 그 결과를 왜곡시켜 교도소 사업을 강행하려 하겠지요. 

우리들의 선량한 열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교한 싸움 방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모두들, 각자의 위치에서 지혜를 보태 주십시요! 

다음은 기재위 입법조사관실 장설희 사무관과 저와의 대화내용입니다. 

통화자 : 이종헌 / 장설희 조사관 / 최민영 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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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이 본회의 수정안으로 올라간 거에는 부대의견이 안 들어가 있구요. 지금.

이 : 그 본회의 수정안으로 들어간 거에는 그럼, 부대의견이 떨어져서 통과된겁니까?

장 : 떨어졌다면 떨어졌다 할 수도 있겠죠?

이 : 어떤 의미입니까? 의미를 좀 가르쳐주시면 안됩니까? 잘 몰라서. 이거 좀 뭘 좀 해야 하는데.

장 : 그냥 그게 저희 기재위 예비심사 때 올라왔던거라서 이게 뭐… 그냥 그 내용이 본회의 통과된 부대의견에는… 여기 본회의 수정안이라고 하는것이 지금 올라와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안 들어있는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희 위원회 통과할 때는 들어가 있었으니까.

이 : 예,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예 본회의…

장 : 본회의에서 이게…. 이거… 그래도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거 같은데요.

이 : 아, 해당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요.

장 : 예.

이 : 그, 그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본회의 때는 부대의견이 없는거는, 최종안에는 부대의견이 없는거 아닙니까? 그래되면, 그죠?

장 : 어…

이 :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장 : 잠시만요…

(장설하 사무관 옆자리에 문의중)

장 : 예. 여보세요.

이 : 예. 예.

장 : 그게 일단 저희 위원회에서 그 거창법조타운 건립사업이 머 주민의견 수렴돼서 추진할수 있도록, 부대의견이 채택된 상태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걸로 봐야 될거 같구요.

어, 잠시만요, 전화 좀 돌려드릴께요.

최 : 여보세요

이 : 예.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 머냐, 

부대의견이 그쪽에서는 달렸는데, 본회의 통과할 때는 그게 수정안으로 가 가지고, 부대의견 없이 통과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맞습니까?

최 : 아, 아니요. 그게 아니구요. 부대의견은 각 상임위에서 의결할 때 부대의견을 다는걸로 의결을 되었으면, 상임위 부대의견 자체로 효력이 있는거거든요.

이 : 상임위 대책,

최 : 상임위 부대의견 자체로 효력이 있는겁니다.

이 : 본회의에서 그게 없다 해서 효력이 없는게 아니지요? 그러면.

최 : 본회의에서, 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부대의견을 단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대의견은 전체 국회에서 부대의견을, 예결위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가 아니고 이거는 기획재정위원회 부대의견으로 효력이 있는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예비심사에서 예비심사 자체는 의결이 됐으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 부대의견으로는 효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회의에서 그 뭐 부대의견 없이 통과되었다는거는 그러면, 뭐

최 : 아니 그게 지금 올해 좀 그 예산처리과정이 예년하고는 선진화법 때문에 달라서 그런데요. 원래 그 예산을 예년과 같이 통과시킬 때에도 예결위나 본회의 자체에서 부대의견은 따로 다는거고, 각 상임위 부대의견에 대해서 그걸, 본회의에서 의결하는건 아니거든요.

이 :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요 부대의견 달려 있는거는 효력은 그대로 있다 그지요? 부대의견이.

최 : 예.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면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처리한거기 때문에 상임위 부대의견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 뭐 그게 본회의에 그거 없이 그냥 통과되는거는 뭐 으례 그거는 당연한거네요. 그냥 그러면.

최 : 예. 예. 뭐. 올해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각 상임위 부대의견을 뭐, 본회의에서 의결하는건 아니거든요.

이 : 아, 그럼 그거는 그러면 이 자체로 이게 그냥 법적인 효력이 있다. 그죠?

최 : 예. 예. 예비심사 과정에서의 부대의견…

이 :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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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헌 vs 장설희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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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여보세요

장 : 예

이 : 장설희 입법조사관님 좀 부탁합니다

장 : 예 접니다

이 :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에 전화 한 번 드렸던 거창에 사는 이종헌 이라고 합니다

장 : 예 예

이 : 저번에 부대의견 때문에 문의를 한 번 드렸는데요 거기에 부대의견이 효력이 살아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년도 예산을 타낼때 거기에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까

장 : 예 그렇죠

이 : 그러면 주민들 의견을,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법조타운 사업을 실시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들이, 그 그쪽에서 내년에 그 어떤 증명이 되어야 합니까

장 : 예 그렇죠

이 : 예를 들면 어떤게 있을 수 있습니까

장 : 그게 뭐, 보통 나가면 여론조사를 실시할수도 있고…

이 : 그런데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현저하게 이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여론이 높다 그런게 첨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을 따내는데 어려움이 많습니까

장 : 그럴수도 있는데, 애초에 이거를 단거는 추진하는거 자체를 전제로 해놓고 방향성 같은게 있잖아요. 이런식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거에 있어서 반영을 해서 절충점을 찾자는 취지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이 : 방향성요? 그러면, 거기에 여기 거창의 군민들은 사실은 구치소를 들어서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장소가 학교와 주거지역이 너무 가까우니까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좀 구치소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을 하되, 이 지역 말고 다른쪽으로 옮기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방향성이란게.

장 : 그게, 부대의견이라는게 크게보면 그런게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죠

이 :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니라, 장소 선정만 다른지역으로 해달라고 하는 어떤 의견들이 높으면… 그러면 이게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장 : 그러면 이제 절충점을 찾아가든지 그 의견대로 해서 좀 다른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든지 이러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 :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만일 의견이, 군민들이 장소를 옮겨달라고 하는 의견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도 강제로 사업을 추진을 하면 국회에서 입법조사관분들이나 부대의견을 심사하는 쪽에서 어떻게 법무부쪽에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주민들 의견이 이러이러하니까, 검토를 해보라든지 좀 고려를 다시 해봐라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장 : 음… 뭐 그런수도 있고, 보통은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도, 그러니까 내후년도 계상할때 이게 좀 이제 그런 제재장치는 될 수 있거든요 내후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해준다든지, ???한다든지, 약간 패널티 같은게 주어질수도 있고.

이 : 패널티같은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게 어떤 의미죠?

장 :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에 어긋나게 반대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그거는 애초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준 취지랑 어긋나는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사업이니까 내후년도에도 예산이 계속해서 필요할거잖아요. 그거를 뭐 삭감을 하거나 못받게 되면은 사실상 사업추진이 힘든 상황이니까

이 : 아, 예. 그러면 부대의견 그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 없고, 큰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그죠

장 : 예. 그렇죠. 그럴려고 그 의견을 단거니까.

예산의 부대의견 바로알기

예산의 부대의견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정 재 룡 전문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우리 헌법은 비록 미국과 달리 예산은 법률이 아니라는 예산특별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더욱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의 의사를 부처에 전달하여 이를 준수하여 집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바로 여기에 부대의견의 중요성이 있다.”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첨부하는 부대의견의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2014년도 예산의 경우 총 256건의 부대의견이 첨부되었고 2015년도 예산안도 총 3251)이 첨부되어 증가율이 72.6%(교문위 제외)에 달하고 있다. 이는 각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들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부대의견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산의 부대의견은 주로 개별 예산사업의 집행방법 등에 관한 일종의 지침(guideline)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주요내용으로는 전용 규제, 집행잔액 등 재원의 용도 제한, 법 개정 등 특정 시점까지 집행 유보, 사업 범위의 변경(제한 또는 확대), 사업간 연계추진, 부처간 협력추진, 타 부처로 업무 이관, 통합 집행, 국고지원비율의 지정, 공개경쟁 계약방식의 확대, 지급기준 또는 대상의 변경, 사업의 우선 수혜대상 또는 우선 실시대상의 지정, 인력 채용에서 기관 특성을 고려한 인력(장애인)의 우선 채용, 연구과제의 지정 또는 변경등 예산집행에 관하여 다양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예산 부대의견은 예산집행 가이드라인

 

현재 예산에 첨부하는 부대의견은 결산의 시정요구와 달리 국회법상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2) 그러다 보니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은 부대의견에 대해서 기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국회가 수백조원에 달하는 예산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얼마를 쓸지만 결정하고 그 사업의 집행방법에 대해서 는 아무런 의사 표시 없이 전적으로 집행기관의 재량에 맡겨버리는 것은 진정한 재정민주주의라고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 그런 이유로 미국에서는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을 예산근거법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예산을 요구할 때 제출하는 예산설명서(budget justifications)도 준수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상 재량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비록 미국과 달리 예산은 법률이 아니라는 예산특별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더욱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의 의사를 부처에 전달하여 이를 준수하여 집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바로 여기에 부대의견의 중요성이 있다. 사실 기획재정부는 개별 사업의 집행방법에 대해 중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결정을 내리지는 않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도 개별 사업의 집행에 관한 규율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은 예산집행의 일반적인 내용을 규율하고 있으나 특정한 개별 사업에 대한 집행을 규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개별 예산사업의 집행방법 등을 규율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현행 헌법의 제약으로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가 부대의견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예산사업에 대한 집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부대의견에 충실히 기술하는 것이다.3)

최근에 부대의견이 활성화되면서 하나의 오해로, 마치 부대의견이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국회는 다양성 있는 다수로 구성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복수의 단계를 거쳐서 의사가 결정되는 조직이다. 부대의견이 채택되는 과정을 보면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이나 검토보고를 통해서 어떤 타당성 있는 지적이 있을 때 그 내용에 대하여 소관 부처와 협의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부대의견()이 마련되고 그 사항에 대하여 소위원회와 전체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 비로소 부대의견이 성립하는 것이다. 어느 상임위원회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이와같은 과정을 거쳐서 부대의견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소관 부처가 수용할 수 없는 전혀 부적절한 사항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될 수는 없다. 4), 5) 사실 부대의견을, 전에는 없었던, 전혀 새로운 것으로 인식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예나 지금이나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많은 사항을 지적하고 요구해왔다. 거기에는 당연히 집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종래는 회의가 끝나면 그런 많은 사항들이 회의록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뿐 문서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 당시 소관 부처에서 수용하겠다고 약속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사항들이라도 예산집행과정에서 준수되기 어려웠다. 부대의견은 종래 그렇게 회의록에 묻혀버렸던 사항들을 문서로 정리하여 전달함으로써 소관 부처가 이를 잘 준수하도록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부대의견이 활성화되면서 국회가 예산집행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국회의 관심 증가는 예산집행의 효율성, 공정성, 투명성 등을 제고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기에 바람직한 것이다. 부대의견의 활성화는 국회의 결산심의를 용이하게 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국회가 소관 부처에 예산집행에 대한 재량을 전적으로 허용한 이후 결산심의 때 예산을 잘 집행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심의 기준이 없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 의미를 확보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국회가 예산심의 때 부대의견을 채택한 경우에는 그 예산이 집행된 후 결산심의에서 부대의견의 준수 여부가 중요한 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결산심의가 용이해지고 실질화될 수 있다.

 부대의견 활성화에 대한 전향적 조치 필요

그런데 최근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부대의견을 거의 채택하지 않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 처럼 각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2014년도 예산의 부대의견은 총 256건인데, 예결특위가 채택한 부대의견은 49건에 불과하다.6) 아마 예결특위는 올해 각 상임위 원회가 채택한 2015년도 예산안의 부대의견 총 325(교문위 제외)도 마찬가지로 거의 채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산의 시정요구와 비교할 때 예결특위는 결산의 시정요구는 거의 다 수용하면서 예산의 부대의견만 달리 취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또한 내용상 보면 예산의 부대의견에는 결산의 시정 요구와 유사한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예산과 결산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양자를 완전히 분리해 볼 수는 없다. 계속 사업에 대한 결산의 시정요구는 예산의 부대의견에 해당하는 것이다. 예결특위에서는 2009년도 예산에 첨부된 부대의견이 56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이후에 채택 건수가 그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는바, 만약 예결특위가 부대의견의 건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부적절한 것이다.7) 물론 각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부대의견을 예결특위가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부대의견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처가 부대의견을 이미 수용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므로 그것은 예결특위 과정과 별개로 여전히 유효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예산과 결산이 달리 취급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므로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원회의 부대의견의 활성화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부대의견 중에는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사항, 소수의견, 부처간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 그대로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기에는 부적절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예결특위는 이러한 사항들을 여과하기 위해서라도 상임위원회의 부대의견을 검토하고 정리하여 국회 전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

 출처 : 국회매거진 12월호

어느 법학도의 이야기 #2

전공노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군수님께 드리는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많은 비판이 있었고
대다수가 근거 없는 주장과 욕설이었습니다. 

나름의 근거를 갖춘 비판과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을 추려 답변 드립니다. 

1. ‘교정시설 주변에서는 범죄가 없다’ 는 주장입니다. 

법무부의 통계에 근거한 논리적인 비판이라 
이 주장만큼은 그냥 넘길 수 없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위 주장의 근거가 된 법무부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에 7개 교정시설의 출소자 1,614명의 범죄지를 조사한 결과 
‘교정시설 주변 2km 내에서는 범죄가 0%, 2~4km 에서는 0.24%,
4km 이상의 지역에서 99.76% 였다.’ 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거창 교도소 4km 이내, 
거창읍 전체에서의 범죄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7개의 교정시설이 어딘지 알아봤습니다. 
해남, 장흥, 공주, 통영, 밀양, 경주, 강릉 입니다.

교정본부에 들어가서 주소를 확인하고 
구글과 다음지도로 검색해봤습니다. 

저 곳들 중 강릉과 공주를 제외한 5곳의 시설이 모두 
면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 곳 모두가 
시내에서 4km 이상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마리나 남상 정도의 위치에 교정시설이 있는 것입니다. 

행정구역상 시 안에 위치한 공주와 강릉 교정시설의 경우도 
공주는 시의 중심가인 중학동 부근까지 3~4km,
강릉 역시 교정시설 2km 이내에는 주거구역이 얼마 되지 않더군요. 

면 지역 시설 5곳의 경우, 
비유하자면 남상에 위치한 교도소에서 나온 출소자가 
남상에 머물면서 그 동네 안에서 저지른 범죄를 집계한 것입니다. 

4km 이내 거주민의 수에서 
거창읍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곳의 통계 자료를 가져와서 
거창에 적용한 것이죠. 

동네사람 얼굴 다 아는 시골마을에 머물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출소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2~4km 구역에서 4건의 범죄가 있었다는 게 오히려 신기했습니다. 

이 자료의 허구성을 알고도 비판의 근거로 사용하신 분들은

교도소 유치가 거창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진실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창의 미래를 위해
거창에 같이 살아갈 사람들과 
설득하고 논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쟁취해야 하는 교도소 유치사업을 위해 
그것을 막는 “적”들과 
“싸움”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추가하여, 위 통계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의 교도소 위치를 검색해봤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도소가 
2km 이내에는 주거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창에 유치하려고 하는 교도소가 
아주 특이한 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의도와 근거가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 ‘교도소를 유치한 다른 지역의 주민은 바보냐’, 
‘아무 문제없다’ 는 주장입니다. 

일단, 대도시와는 인구밀도와 치안상태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거창의 경우 한적한 곳이 많고
밤 10시만 넘어도 거리에 다니는 사람이 적어
마음만 먹으면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환경입니다. 

(*비교적 영향이 덜함에도 대도시 주민들 역시 끊임없이 이전요구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이미지 손상의 정도가 훨씬 크다는 것인데 

이는 주변 지역 사람들이 거창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해하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만듭니다. 

그것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 
군 지역의 교도소 유치 사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1974년 이후 35년간 (청송군의 추가 유치 외에는)
군 지역에서 교도소를 신규 유치한 사례가 없었고 

2010년과 2011년에야 
영월과 해남의 두 곳에서 교도소를 유치합니다. 

아직 5년도 채 경과하지 않아
교도소 유치의 장기적인 해악을 확연히 알기 어렵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영월은 탄광산업 사양화 이후 
이촌향도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힙니다. 

3년 전인 2011년 영월교도소가 개청했고 
그 후 최근까지 영월군은 
‘정주인구 5만 유지를 위한 지원책’을 본격 가동합니다. 

관련조례를 정비하고 
관내로 주소를 옮기는 대학생과 고등학생들 500여명에게 기숙사비를 지원하고, 
제3농공단지를 조성하고, KOICA 영월교육원을 유치하는 등이 그런 것들입니다. 

2011년 교도소 개청 전까지 
4년간 소폭 증가하거나 유지되던 인구는 

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도소를 개청한 2011년부터 감소로 돌아선 후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합니다. 

2014년 11월 현재 영월의 인구는 40,037명으로 
4만명선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해남입니다. 
해남은 전남 군 지역 인구 1위를 자랑하며 
시 승격을 바라보던 곳이나 

1997년, 인구 10만이 무너지고 
2000년대 들어,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됩니다. 

이에 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등록상 인구에 비해 
실거주자가 13,000여명이나 적게 집계된 것을 보면 
그 노력을 짐작할 만합니다. 


공무원 후배의 얘기를 들으니 타지에 있는 가족들까지 전부 전입시키면
저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군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중에 
2010년 해남교도소가 개청했고 

개청 전인 2009년 1월 80,900여명이던 해남 인구는 
2013년 7월 77,800여명으로 줄어 

전라남도 군 지역 인구 1위의 자리를 
무안군에 내주게 됩니다. 

3. 인구 문제와 관련해 ‘거창 역시 인구가 장기적으로 계속 줄어왔다.’ 
‘공장이든 교도소든 유치해야 된다’ 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60년대부터 90년대초까지 
산업화로 인한 이촌향도에서 자유로운 곳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구감소의 정도와 반등의 가능성, 
그리고 ‘교도소 유치’가 인구 증가에 적합한 정책인가의 문제입니다. 

집계상 인구가 가장 많았던 1965년 14만800여명이었던 거창의 인구는 
1980년 102,000여명, 1990년 77,000여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후 감소세가 둔화되었고 
2006년부터 2014년 11월 현재까지 9년간은 
63,000여명의 인구가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증가의 큰 원인이 경남 전체 1위를 차지한 
‘귀농 귀촌 인구의 유입’ 이라는 것입니다.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정책은 
이런 귀농 귀촌의 흐름을 장려하고 
자연스러운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인구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또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교도소 유치를 생각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발상입니다. 

내년 12월, 88고속도로확장공사가 마무리되면
우리 거창은 대구까지 40분밖에 걸리지 않는 
위성도시와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대구 인구 일부를 끌어올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교도소가 들어온다면 대구시민이 거창으로 유입되는 가능성 역시
봉쇄하게 될 겁니다. 

앞의 영월, 해남의 예에서도 봤듯이 
교도소 유치로는 절대로 인구 유입을 늘릴 수 없습니다. 

지역 이미지에 손상이 없으며 인구 유입도 유도할 수 있는 
서울우유와 같은 사업체나 공장 또는 학교 등을 유치하는 것과 
교도소를 유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4. 마지막으로, ‘교도소가 싫으면 너희가 떠나라’ 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누가 거창의 주인이고 
누가 피고용인인지를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분들과 거창 군수님은 
거창 군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거창의 주인은 거창 군민입니다.

집이 너무 크고 주인이 여럿이라 
집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가 
집으로 이상한 걸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럼 주인들이 떠나야 합니까?
아니면 주인들이 모여서 서로의 의견을 묻고 
집사를 해고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단지, 주인 여럿의 의견이 어떤지 
주민투표를 통해 알아보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을 했을 뿐입니다.

뒤늦게 거창 법조타운 문제를 접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려야겠다’ 는 생각에 글을 썼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기사를 검색하고
교도소가 있는 지역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통계청과 교정본부, 교도소를 유치한 지자체의 홈피를 검색했습니다. 

하나 하나 알아갈수록, 
교도소 유치는 득보다 실이 많은 사업임을 느낍니다. 

이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충심으로 제언 드립니다. 

이익과 연계된 분이 아니라면
잠시 기존의 견해를 내려놓고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교도소가 이곳 거창에 들어오면 
진실로 거창이 더 부유해질지, 

그때도 지금처럼, 
거창에서 살기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지

한 번만 되물어 주십시오.

어느 법학도의 이야기 #1

<<법조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거창 군수님과 공무원분들께 드리는 글>>

안양교도소, 창원교도소, 전주교도소, 원주교도소, 대전교도소 

모두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끊임없이 이전을 요구하는 곳들입니다. 

그리고 어느 곳 하나 이전은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곳들만을 적시한 것이고, 

교도소가 위치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민들의 크고 작은 이전 요구가 있습니다.

교도소(또는 *구치소)는 틀림없는 기피시설입니다. 

어떤 근거와 그럴듯한 통계자료를 가져와서 꾸며본들 

지역민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거창구치소는 기결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기에 편의상 이하 교도소로 통칭하겠습니다.)

개중에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도소 추가 유치를 희망하는 청송군의 소식이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계속 찾다보니 납득이 갔습니다. 

인구증가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창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기존 청송교도소의 이미지가 굳어져서 

인구의 순유입이 끊기고

자생적으로 경제가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점점 더 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흡사

약에 의지하며 점점 더 강한 약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환자의 그것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거창은 200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귀농 귀촌 인구가 1,292명으로 도내 18개 시ㆍ군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11월 한 달간 

거창으로 유입된 인구는 216명으로

전입과 전출을 상계했을 때 작년 대비 한 해 126명의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거창 교도소로 유입되는 교도관의 수 200여명은 

거창의 11월 한 달간 유입 인구에도 못 미칩니다. 


교도관 가족 모두가 

기존의 학교와 직장을 전부 포기하고 거창으로 전입한다 하더라도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줄 만한 비중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창 같은 소도시에 교도소의 이미지가 덧씌워지면

귀농인구가 감소하고 

수년 후에는 인구의 순유입 자체가 끊겨 

지역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조금씩 혈액이 돌기 시작한 발에 

잠깐 한기를 없애려고 오줌을 눈다면 

발은 결국 얼어붙게 될 겁니다. 

이미 여러 개의 교도소를 갖고 있는 청송은 

교도관의 수가 거창 교도소의 몇 배에 달합니다. 

그럼 경제상황이 아주 좋아야 함에도 

인구의 순 유입이 끊겨 다시 교도소 추가 유치를 희망하는 것을 보며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교도소는 

자생적 인구 유입의 가능성이 없거나,

교도소 유치로 지역 이미지의 타격이 없는 

대도시의 경우에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의제입니다.

교도소가 들어오면 지역경제가 살 것이라는 주장은 

언 발에 오줌을 누면 발이 따뜻해질 거라는 주장과 같습니다. 

지역경제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곳이 되어야 살아납니다. 

군 지역임에도 오히려 인구가 늘고 있는 거창은 

어떤 정책을 집행하느냐에 따라

더 많은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가 

얼마든지 가능한 곳입니다.

군수님은 지금,

그런 곳에 교도소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자생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고향 거창의 소식을 ‘교도소 유치’, ‘법조타운 건립’의 이름으로 

포털사이트 메인 뉴스와 신문을 통해 접하고 

유치의 근거와 사업진행의 추이를 알아봤습니다. 

정작 거창에서 살아갈 사람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이 일을 

상당기간 거창 사람이 아니었거나

언제든 거창을 떠날 수 있는 분들이 나서서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방폐장이든 원자력발전소든 교도소든 

그곳에서 살아왔고 또 살아갈 사람들이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 유치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게 님비(NIMBY)든 핌피(PIMFY)든 

지역사회의 일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뜻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국가전체의 이익이나 정책적 고려에 따른 조율은 

주민의 의견수렴 이후에 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민의 의견이라고 올린 유치서명부가 날조됐더군요. 

더 가관인 것은 거창군의 입장이었습니다.

“서명부가 법적요건이 아니다.” 이게 요지였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서울시나 다른 광역시에서 일어났다면 

이런 변명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법적요건이 아니라는 것은 “유치를 위한” 요건이 아닌 거지, 

날조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거짓말을 해서 문제가 됐을 때 

“내 거짓말이, 그 상황에서 꼭 필요한 거짓말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는 변명입니까?

거창군민은 군수님께 그 “법적요건도 아닌 서명부”를 

왜 날조까지 해 가며 작성했냐고 묻는 겁니다.

군민 47%에 달하는 29800여명의 서명은 

법무부에서 교도소 유치 결정을 내리는 데 적지 않은 이유였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굳이 

29800여개의 서명을 받을 필요도 없었겠죠.

설사 서명부가 유치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기관에서 공무를 집행하며 개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서명하고 

그것을 공무를 집행하는 근거로 썼는데

그 목적물이 법적요건이 아니라는 변명만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양보해서, 

날조행위가 공문서위조의 법적인 문제를 피했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군수님의 책임은 없어집니까? 

법적책임이 없으면 정치적 책임도 없습니까? 

이제 선거가 없어서 군민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군수님은 군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인 군수님은 

정치적 행위를 통해 그 자리에 오르신 겁니다.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제일 먼저 군수님이 해야 할 행동은 “사과”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진짜 의견”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물을 생각은 하지 않고

민간단체에 의해 이뤄진 여론조사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없이 이뤄진 여론조사라서 잘못됐다”는 말만 하고 있더군요.

사업의 이유와 과정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일은 

그 일을 집행하는 쪽에서 해야 합니다. 

교도소 유치의 공무를 집행하는 쪽은 

민간단체가 아니라 군청입니다.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잘못된 조사였다면, 

그 “충분한 설명”을 통한 의견수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의 귀결입니다.

방폐장 유치를 주민투표에 부쳤던 타 지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이번 사안은 주민투표를 발의하기에 충분한 의제입니다.

반대와 찬성 측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직권 발의해 주십시오.

지금 저는, 

거창군민이 살아갈 곳에 대한 결정을  

거창군민이 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명부를 날조한 것에 대한 상식적인 후속조처로서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선거를 통해 허락을 받았다’는 항변을 하시는데, 

군수님은 교도소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법조타운을 말씀하셨죠.

이 사안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들은 얘기는 하나같이 

법조타운이 교도소인 줄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거창에는 거창지원과 지청, 보호관찰소가 있고 

유치하는 건 교도소뿐입니다.

그걸 법조타운 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홍보했다는 것부터가 

주민의 반대를 예상하고 오해를 의도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 법에서는 

부동산이나 증권, 보험 상품하나를 계약할 때도 

설명의무라는 것을 규정하고 

오해할 만한 설명으로 이뤄진 계약이라면 

손해배상의 근거로 삼거나 이를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거래에 있어서도 설명의무 또는 고지의무를 두고 

취소사유로 까지 삼는데

거창의 미래를 좌우할 만한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이 부족해서 다수가 오해하고 있다면, 

다시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사 교도소 유치의 내용을 

군민들 모두가 명백히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이 

대운하사업을 반대한 것처럼

이홍기 후보님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이홍기 군수님의 교도소 유치 정책은 반대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군민이 바라는 사업을, 

10~20% 정도의 군민만이 반대하는 것 같다’고 “추정”하면서

그 “추정”을 근거로 

군의 최대 사업을 진행할 게 아니라

그 “추정”이 사실인지, 반대하는 군민이 얼마나 되는지 

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물어주십시오.

2008년 범죄백서에 따르면 

2007년 수형자 재입소율(재범률)은 52.3%에 이르고

1998년 이후 2008년까지 

출소자 재범률은 꾸준히 50% 이상을 유지합니다. 

2009년까지 4년간 강력범의 재범률은 

78.9%에 달한다고 합니다.

재범률이라는 것이 출소 후 수년간의 경과기간을 요하기에 

극히 최근의 자료는 알기 힘들지만 

형사정책을 공부할 때 교수님들은 

일반적으로 재범률을 50% 정도로 놓고 논의를 합니다. 

거창 같이 작은 지역에 

재범률 50%의 전과자들이 출소하여

그 중 갈 곳 없는 일부 전과자들이 

이곳 거창에 정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마음 놓고 강변을 산책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아이가 학원을 마치고 혼자 걸어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출소자로 인한 범죄율이 

몇 년 새 갑자기 증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정착하는 출소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불안감의 증대는 

거창을 밤을 더 한적하게 만들 겁니다. 

반대하는 분들은,

반대의 주장이 관철된다고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이득이 없습니다.

토지보상, 공사입찰 등과 같은 금전적 이익과 연계되지 않았기에 

순수하게 거창의 미래만 생각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교도소 유치에 반대하는 분들은,

그냥 범죄 없는 거창에서 살고 싶은 겁니다.

밤에 무서워하지 않고 

강변에서 운동하고 싶은 겁니다.

내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불안해하지 않고 생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사과가 맛있는 교육도시 거창이, 

많은 사람들이 귀촌을 희망하는 예쁜 도시로 남았으면 하는 겁니다. 

끝으로 공무원분들께 호소 드립니다.


공무원분들 역시 

거창에서 살아가셔야 할 거창군민이기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교도소가 들어오고

또 그런 일이 비상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공적사업에 대한 정보공개가 일상화된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여러분의 생각과 일반 군민들의 생각이 

많이 다르진 않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하시기는 힘들겠죠. 

어떤 공무원분이 그러시더군요, 

이미 막기 힘들다고, 소용없는 일이라고.

그런 논리라면 

4.19와 6.10민주항쟁은 없었을 겁니다.

저지 가능성이 높지 않은 공무원연금개혁 반대투쟁도 

하지 않아야 할 겁니다.

공적시스템을 죽이고 

사보험 시장을 키우는 공무원연금개혁이

당사자인 공무원과의 협의 없이 

언론을 통한 홍보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야 하듯이

날조된 서명부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묻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 역시 

정상적인 절차를 가질 수 있도록 저지해 주십시오. 

행동하지 않으면, 

사회는 이익을 공유하는 소수에 의해서만 돌아갑니다.

군수님의 임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의견을 표출하는 공무원 분들이 많아지고 

거창군 공무원노조에서 이 사업에 제동을 걸어주신다면 

이 사업은 막을 수 있습니다.

지루한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성범 의원에게

거창고등학교 29회인 신성범 의원에게 17회 선배이자 은사님께서 쓰는 공개편지입니다. 

요즈음 거창이 시끄럽습니다. 교도소란 말을 뺀 채 선전했던 법조타운 건설 문제 때문입니다.
찬성파든 반대파든 양측 거의 모두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도소 유치 과정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와 장소 선정에 대한 것 입니다.

2010년 12월에 거창법조타운 조성계획이 작성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법조타운 속에 교도소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군민들이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네요.

군청 공문서에는 여러 차례의 법조타운 주민 설명회가 열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주민들 중에 구치소나 교도소란 단어를 알아들으신 분들이 없습니다. 

법조타운이 들어온다는 소문만 알지, 교도소를  알고 있었다는 사람이 내 주변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참 놀라운 바보들의 동네이거나, 더 놀라운 관계자 전원의 완벽한 암묵적 사기 행위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시한 너무나 큰 범죄입니다. 절차상 아무 오류가 없는 완벽한 서류와 그와 다른 실제가 판치는 속임수 군정입니다.

6만여 평 부지에, 4만8천 평 교정시설이 들어서니 어찌 교도소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2011년 3월에 드디어 3만 명 유치찬성 서명부를 근거로, 법조타운 유치 건의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 조차, 과다한 보상비와, 민원의 소지가 많은 교육도시이고, 학교가 밀집해 있어, 적절치 않다고 반려, 공문 형식으로 여섯 번이나 신중한 검토를 권유했습니다.

3만 명 서명부분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명의도용서명이 대부분입니다.  불과 11일 만에 3만 서명이 달성되었습니다.

거창군이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면장님, 이장님들에게 행한 압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내가 두 눈으로 확인한 서명부엔 한 사람의 글씨로 불과 하룻만에 90% 정도까지 이른 지역도 있었고, 닷새 만에 98%정도 이른 지역도 있었습니다. 서명부 태반이 그러했습니다. 

거창은 우리나라에서 인구 당 학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 5만여 평 교도소 부지 주변에는 대성 중, 대성고, 대성 1고, 중앙고, 아림초, 거창여중,거창여고, 샛별초, 샛별중, 거고 등이 있습니다. 가지리 마을 옛 화산초 자리에는 아담한 거창 어린이집도 있는 데, 이전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현 거창 이홍기 군수 한 사람이 벌린 일입니까?

할머니들이 서울까지 젊은이들과 함께 올라가 두 손으로 빌며 장소라도 옮겨 달라고 애원하는데도 그 태도와 표정이 참 대범하였다고, 정말 정치꾼이 다 되어 있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분노하는 이유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정치판 놀음이라 해도 내 사는 곳에서 군민의 알권리가 이렇게 철저히 무시된 반민주적 처사를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 부패의 상징이 되는 사건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힘이 약해 이 싸움에서 진다해도, 명예 훼손으로 고소된다 해도 좋습니다. 

아무리  3년 전에 결정된 국책사업이라 해도, 왜 바꾸지 못합니까? 왜 장소라도 바꾸자는데 안 된다고 대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토지 가격이 평당 10여배 올랐다는 이야기는 교도소 유치 관계자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알고 있으렵니다.  유치가 결정되기 3년 전후에 걸쳐 그 지역 토지매매가 이루어졌고 그 후에는 사고 판 흔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의심이 된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수많은 군민의 뜻대로 장소라도 옮기는 것이 1석 2조 아닐까요?

그런데 왜 그 요청을 거절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0년 전의 법무부의 결정이라도 군민의 알권리가 깡그리 무시된 채 서류절차만 완벽한 소수자들의 결정이라면 완전히 무산되어야 합니다. 교도소를 유치하려면 처음부터 누구나 동의하는 객관적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거고 졸업생들의 이름이 심심찮게 나돕니다. 사람들은 34회 졸업생 신용해 법무부 교정기획과 과장으로부터 이 유치문제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거창을 위한 위기감에서, 또는 다면적인 거창의 발전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민 당사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그대들의 대응과정을 계속 지켜 보면서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자들이 소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로부터 동서양은 모두 민초의 힘을 크게 생각했습니다.

전직 교사로서 제자의 명예를 폄하하는 이런 글을 공개적으로 쓰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오늘 만난 어느 목사님은 ‘선생님. 너무 늦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지요. 그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대는 어떤 방식으로든 작금의 사태해결에는 적극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거꾸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결소위’에서 거창 주민들의 반대를 참작하여, 예산을 삭감하고, 위치를 이전하라는 부대의견이 달린 ‘거창 법조타운 예산안’을 열성적 의정활동으로 짧은 기간 안에 확 뒤집어 주민의견 고려 정도로 통과 시켜 놓았습니다. 

이 무조건적 교도소 유치 작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반대 측 입장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인지요?

동문들 앞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절차상의 블랙버스터급 속임수는 민주 사회에서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속임수 찬성서명이 아닌 진정성 있는 군민다수의 찬성이라면,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재소자들의 생활과 교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교도소 지역의 경제효과는 과연 군 발표대로 1000억 수준에 걸맞은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 …
주민 정서나 환경 문화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반대자들은 집단이기주의 현상에 갇혀있는 것은 아닌지? …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군민들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교도소유치 이전에 선진국처럼 몇 년씩 걸리는 복잡한 주민 공청회 과정은 생략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매일 매일 여기서 자고 일어나는 주민이 주인입니다.

그대도 주민의 한 사람이지만, 공복이기도 합니다. 

‘귀한 공복’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거창고등학교 17회 전** 

거창구치소, 무엇이 문제인가?

거창구치소, 무엇이 문제인가?

 

  범죄행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는 교훈은 모든 인간이라면 존중받아야 할 인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소수의 범법자들을 관리하는 체계적인 교정시설이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거창구치소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염려와 걱정은 큽니다. 애초 거창군이 거창구치소를 법조타운으로 포장해서 유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거나 주민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슬쩍 유치하는 데서부터 주민들의 신뢰를 잃었고, 실상 계획된 구치소의 규모가 전국 최대의 면적을 차지한다는 것에서 앞으로 거창구치소가 지속, 증축 등을 통해 많은 수감자들을 받을 수 있다는 염려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대도시지역의 구치소, 교도소들이 주민들의 이전 요구를 받고 있고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골 동네인 거창군 스스로가 유치를 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물론 거창군의 범죄율이 높아 수감자가 많이 발생한다면 당연 그 지역사회가 책임을 지고 공동체정신으로 수감자들을 위한 시설을 신설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창군 인근의 월별 신규 수감자는 30명 내외입니다. 결국 거창군의 대규모 구치소는 수백 명이 넘는 규모로 다른 도시지역의 수감자들을 유입시킵니다.

  현재 안양교도소, 마산교도소, 대구화원교도소, 서울성동구치소, 전주교도소 등은 주민들의 민원으로 이전을 했거나 이전 중인 대형교도소들입니다. 교도소와 구치소가 이전요구를 받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현행법상 출소자들의 출소시간은 밤 12시부터 오전 중에 이루어집니다. 특히 야간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들과 출소자들의 시간대가 같고 대부분의 출소자들은 출소하자마자 찾는 곳이 인가 주변의 술집입니다. 당연히 지역  민심이 사나워질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리고 잡범죄자들의 경우 무연고 출소자들이 대부분 그 지역에 정착한다고 합니다. 결국 통계적으로 일반인보다 출소자들의 범죄율이 높은 현상은 지역 생활안전에 큰 위해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다른 숨겨진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전국적으로 도심속 구치소, 교도소가 지속적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구치소, 교도소가 지역 외곽지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확장되면 또다시 주민들로부터 이전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안양교도소의 경우는 지역주민 18만 명이 서명, 이전을 요구해도 법무부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창군 지역 같은 곳에 한번 세워지면 이전은 영구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군민 전체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바로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할 중대한 사안인 것입니다. 특히 설립된 지역민이자 해당 사안과 밀접한 거창읍민의 동의를 다시 물어야 합니다. 거창군의 우수한 학군이 밀집한 지역에 구치소를 짓는다는 것은 어느 지역도 하지 않는 행정입니다. 성산마을 닭똥냄새 문제는 축산 폐업보상 정책으로도 해결 가능합니다.

 

  거창군이 구치소 주민설명회를 정책토크쇼로 포장해서 연다고 합니다. 7월 23일 오후 7시 거창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립니다. 주민 모두의 참여로 주민들의 뜻을 전달해 주십시오.

 

 

참여와 자치의 지역공동체

함 께 하 는 거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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