解剖2. 기 계획된 국가사업을 조기에 설치

解剖2.

사업추진 배경 두 번째, 기 계획된 국가사업을 조기에 설치, 거창의 새로운 발전 계기로 만들겠다는 취지라고는 하는데…….

【이 글을 쓰는 저는 전문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거창한 사람, 거창한 직위를 가진 사람 등등과는 아주 거리가 멀고, 그저 평범한 사람보다 조금 모자라는, 반거치 농사꾼입니다. 해서 좀 서툰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잘못된 점 지적해주시면 바로 배워서 남에게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解剖1』을 다 읽어보셨나요?
대단하십니다. sns에서 긴 글, 숫자가 많은 글 밥맛인데…….

대충 이해는 가셨나요? 머 이해가 안가도 됩니다. 그냥 “악취민원해결을 위해서 법조타운을 유치했다” 는 말은 이해가 어렵다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테니 너무 흥분 하시지 마시구요…..】

▣ 두 번째 항에서는 딱 하나만 짚어보죠.
   뭐가 있을까요? 아래 두 줄 다시 한 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아래 표들을  한 번 더 자세히 보시죠?

   ☞국회의원, 군수, 도의원, 군의원 그리고 온 군민이 법무부 계획을 앞당겨 법조타운을 유치하였다고 한 것 맞지요?

▣ 아직도 감을 잡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말씀 드립니다.

☞ 2015년 계획된 사업을 2010년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대리서명”의 무리수까지 써가며 유치한 법조타운사업, 2014년 6월까지 거창군에서 한 일이 무엇인가?
   2011년 유치 확정되면, 늦어도 2013년도에는 착공이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왜 사업이 지지부진 했으며, 대단한 사업 유치한 공으로 잔치라도 벌려서 전 군민에게 알리고 축배라도 들어야 했는데…….한 일이라고는

    ▷ 2011. 7월 법조타운 유치가 확정
    ▷ 2012. 6월 교정시설(소위 교도소) 기본조사 용역실시(법무부)
    ▷ 2013.12~2014.9 거창교정시설(교도소) 신축사업신축사업실시설계 용역
    ▷ 2014.6월 거창교정시설 명칭을 “거창교도소”에서 “거창구치소”로 변경

☞ 이 것이 전부였습니다. 

   유치만 해놓고 본격적인 사업시행은 하지 않은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 그 이유는?

☞ 이 위대한(?) 사업을 유치하는 데 결정적 공을 세운 국회의원과, 군수는 각각의 선거에서 자기들의 치적으로 당당하게 홍보하지 않고 벙어리 냉가슴을 앓아야한 까닭을 알면 그 해답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2012.4.11. 총선
    ▷ 2014.6.4. 지방선거가 있었음.

☞ 그리고 2011.7월 유치확정된 것은 법조타운이 아니라 “교정시설(교도소)”임을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13.12월 지원.지청 이전 설계용역비 예산 책정(?)
    ▷ 2014.2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신설 협의
        (✱정보공개요청에 정보 부존재로 나옴)
    ▷ 2014.6 거창교정시설명칭을 “거창교도소”에서 “거창구치소”로 변경 확정
        (법무부 홈페이지에는 분명 “거창교도소”로 표기되었음)

▣ 결론은?

    ☞ 답답합니다. 우울합니다. 한심합니다.
       당당하지 못한 그들에게 화가 납니다.

解剖1. 지역고질, 집단민원해결 짚어보기

거창군에서 만든 “거창법조타운” 사업추진 배경을 하나하나 되짚어봅니다.

우선 거창군이 제일로 내세우는 성산마을 민원해소를 위한 법조타운(거창교도소가 정확한 명칭이지만 거창군의 입장을 존중, 법조타운이라 부르겠습니다. -指鹿爲馬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된 것에 부응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 성산마을 가축사육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년도 돼 지 비 고
호수 마리 호수 마리
2009 1 606 4 108,000  
2010 1 737 5 100,000  
2011 1 700 5 102,000  
2012 1 700 4 102,000 14/1,063,704
2013 1 800 3 57,000  

  ○ 성산마을 사육시설의 기본 현황입니다.

 1. 산란계, 농가당 평균 2만수 내외 규모로 A형 게이지

 2. 산란계 축사는 총 16동, 6,207㎡(1,878평) 대부분 스레트 지붕, 윈치커텐 환기

   (가지리1370-4 소재 계사 4개동, 판넬 지붕에 윈치커텐 환기

 3. 분뇨처리시설은 퇴비사 총 4개동이 있으나 사육시설관련 1개소임.

  ○ 성산마을 악취 민원 현황입니다.



  *거창군에서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총34회(출장복명13,개선명령17, 행정처분4회)에

  걸쳐 민원을 처리하였다고 합니다.

▣ 종합해서 짚어 봅니다.

  【2014.12.24.일, 성산마을을 잘 아는 분과 성산마을 일대, 축사를 중심으로 둘러봤다.

  근 10년 만에 둘러본 소감은 개발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낙후지역이라는 말에도

  전혀 공감하지를 못했다. 다만, 텅 빈 낡은 축사가 많지 않았다면, 개발이전의 소만지구나

  정장리, 장팔리, 양평리 변두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① 가축사육 현황에서 보듯이 가축 농가 수는 주민 30가구 중 최대 6농가 뿐이다.

 ☞ 성산마을 주민 전체가 축산업이 생계수단이라는 말은 잘못이다.

② 2012년 기준으로 볼 때 거창군 전체 산란계 수의 9.6%, 농가수 28.5%이다.

 ☞ 성산마을 농가의 영세성을 보여준다.

 ☞ 산란계 농가의 규모화는 수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만수 미만농가의 마리당 순수익은

   △6,389원으로 4만수 이상농가의 순수익 △3,266원(2010년 축산물생산비)의 절반수준이다.

③ 성산마을 축사는 개방형이며 윈치커텐으로 온도관리를 하고 있다.

 ☞ 산란계는 온도에 민감하다.

 ☞ 스레트 지붕에 유창으로 하절기 환기와 온도관리는 윈치커텐 개방이 유일수단이므로

    악취 방출은 불가피하다.

④ 성산마을 축산농가 6 농가중 분뇨처리시설을 갖춘 농가는 1개농가이다.

 ☞ 10만수의 산란계 일일 분뇨 배출량은 약 25톤, 최소 1,750㎡ 퇴비사가 필요하다

 ☞ 퇴비를 축사 부근 야적함으로 악취 발생을 줄일 수 없다.

⑤ 성산마을 악취민원 현황에서 보듯이 악취 민원은 하절기에 집중되었다.

 ☞ 하절기 윈치커텐 개방만으로 환기, 온도관리에 한계가 있다.

 ☞ 하절기 고온으로 산란계의 음수량 증가로 계분의 수분함량이 높아 악취발생이 증가한다.

 ☞ 하절기 퇴비수요 급감으로 야적퇴비가 쌓일 수밖에 없다.

⑥ 모든 농업에서 규모화 되고 있으며, 산란계의 경우 규모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 2007년 산란계 농가수 1,831농가 중 2만수 미만 농가수는 1,010농가로 전체농가의 55%

    였으나, 2013년도에 1,221농가 중 477농가로 점유비가 16% 급감하였음.

 ☞ 통계청이 조사, 발표한 2013년 축산물생산비에 의하면 

    산란계 1수당 순수익은 2만수 미만에서 △5,716, 4만수 이상에서 1,028원으로

    무려 6,744원이나 차이 있음

 ☞ 2010년 현재의 시설로는 더 이상의 규모화는 어려운 실정임

⑦ 성산마을 악취민원 제기 건수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7회 접수되었음.

 ☞ 성산마을 악취민원이 하절기  중 장마철에 집중

 ☞ 2008년 이후 민원 건수 없음은 누적된 적자경영 등으로 자연폐업 농가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사육현황 통계자료가 없음으로)할 수 있으며, 현장을 둘러본 축사 중 한 곳을 제외하고는 상당기간 사육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

▣ 마무리 해봅니다.

【2014년 현재 입장에서가 아니라 최대한 법조타운 유치 당시의 입장에서 마무리합니다】

✱ 성산마을에 축산농가는 전체 30가구의 20%에 불과한 6농가이다.

  양돈 양계 등 축산업이 생업수단으로 한다는 말은 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속내는 뭘까? 그것이 궁금하다.

✱ 산란계 5농가의 시설은 노후화 되었고 축사 현대화시설은 불가능하다는 말은 맞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기초수급대상자라는 말은 참이 아니다.

  국가에서 주는 최저생계비로 닭을 수년동안 키웠다는 말인데, 그것이 가능한가?

  2010년 축산물 생산비 조사보고서에 따른 2만수 산란계 농가의 평균 생산비는

  연간 666,880,000원이며, 이중 사료비가 355,700,000원이었다.

✱ 축산 악취가 있었으며 때론 그 정도가 심하여 민원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자력에 의한 축사 현대화시설이 불가능하였다는 것도 사실이다.

  축사 현대화 시설만이 축산악취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을까?

  2004년 제정되고 2005년부터 시행된 『악취방지법』에 축산시설이 악취 규제대상으로 포함되고서부터 범 정부차원의 축산 악취 저감 대책이 마련되고 지원 되었다. 그 일환으로 축산농가에 분뇨처리시설과 여러 종류의 악취 저감제를 지원하였다.

  그럼에도 수년간 반복된 악취 민원이 제기된 성산마을 축산농가 6곳 중 한 곳만 퇴비사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총 34회에 걸쳐 민원처리(출장복명이 무슨 조치인지는 모르지만 포함시켜서)하였다는데, 축사에 퇴비사가 없다는 것은 지원이 전혀 없었고 성산마을 악취문제를 방조 묵인해왔다는 반증이다.

✱ 열악한 군 재정 형편상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산란계 10만수 규모의 현대화시설은 약 35억 정도가 소요 된다. 농가는 영세하고 군비로 충당하기에는 부담스럽고, 방법도 쉽지 않다.

  하지만, 거창군의 말대로 “거창읍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상황”이라면 방법은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법조타운을 유치하는 의지의 100분의 1이라도 있었다면 말이다. 성산마을 이주단지에 투입될 예정인 군비 33억도 따지고 보면 일종의 편법이니깐.

✱ 거창읍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상황, 현재로 봐서는 그렇다.

 현재 법조타운이 거창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것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성산마을 문제가 거창읍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상황이었다는데는 동의하기 어렵다.

 첫째, 성산마을 악취문제는 거창군이 수년간 방치한 책임이 더 크다.

 둘째, 성산마을 악취문제는 성산마을 악취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거창읍 발전으로 오래전부터 터 잡고 살아온 성산마을로 도시가 확장되었고, 그 결과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는 몽니 탓이다.

 셋째, 성산마을 악취문제는 거창군이 성산마을 주민 편에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머리 수 많은 몽니 편에서 해결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확대되었다.

✱ 최종 마무리 겸 덧붙이자면,

【성산마을 30세대, 66명 주민 중에 축산을 하지 않는 대다수 주민은 축산악취에 시달리면서 어떻게 살아왔을까? 성산마을 악취 민원은 축사주위에 사는 주민이 아니라 축사로부터 직선거리로 최소 260미터 떨어져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하였다. 인근 주민은 가만히 있는데, 고개 넘어 한참 떨어진 주민들이 아우성이라니…..

농장주는 농장의 환경 개선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민원 예방과 강화된 환경규제에 저촉되지 않으려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그에 못지않은 민원 예방책은 이웃 주민들과 평상시 좋은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웃 사촌이 좋다는 말이 그저 생긴 말이 아니듯이.】

1) 2010년 이후 악취 민원이 없었다는 것은 성산마을 산란계 농장에도 규모화 바람이 불어 영세 사육농가가 재입식을 포기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자연폐업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악취문제가 스스로 해결되고 있다는 징조였다.(위 ⑥항 참조)

2) 성산마을 산란계 농장 시설에서는 적어도 1주일에 한번은 계사내 분뇨를 처리해야하는데 퇴비사가 없었다는 것은 분뇨를 야적하여 처리하였다는 것이고, 퇴비사 설치를 적극 권장, 지원하지 않은 책임은 거창군의 몫이다.

3) 적은 비용으로 성산마을 악취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은 무엇이었을까?

① 퇴비사 신축비용 2억5천만원 (500평×1백만원=5억중 자부담분 50%) 지원으로 계분을 자원화 하였다면 악취를 줄이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었다.
 – 계분은 다른 축분과 달리 수분함량이 65% 내외로 별도의 수분 조절제 없이 단 시간(30일 내외)에 퇴비화 할 수 있어 처리비용이 절감된다.
- 계분은 비료성분 함량이 높아 퇴비로서 기능이 우수하여 수요가 많다.

② 축사 현대화시설 지원(35억)으로 농가의 규모화와 생산성 향상, 악취민원 해소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실행할 수 있었다.

③ 시설 노후화와 규모화 확대로 영세농 자연 폐업이 늘어남으로서 악취 발생 요인이 자연 감소할 수 있었다.

어느 법학도의 이야기 #2

전공노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군수님께 드리는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많은 비판이 있었고
대다수가 근거 없는 주장과 욕설이었습니다. 

나름의 근거를 갖춘 비판과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을 추려 답변 드립니다. 

1. ‘교정시설 주변에서는 범죄가 없다’ 는 주장입니다. 

법무부의 통계에 근거한 논리적인 비판이라 
이 주장만큼은 그냥 넘길 수 없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위 주장의 근거가 된 법무부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에 7개 교정시설의 출소자 1,614명의 범죄지를 조사한 결과 
‘교정시설 주변 2km 내에서는 범죄가 0%, 2~4km 에서는 0.24%,
4km 이상의 지역에서 99.76% 였다.’ 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거창 교도소 4km 이내, 
거창읍 전체에서의 범죄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7개의 교정시설이 어딘지 알아봤습니다. 
해남, 장흥, 공주, 통영, 밀양, 경주, 강릉 입니다.

교정본부에 들어가서 주소를 확인하고 
구글과 다음지도로 검색해봤습니다. 

저 곳들 중 강릉과 공주를 제외한 5곳의 시설이 모두 
면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 곳 모두가 
시내에서 4km 이상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마리나 남상 정도의 위치에 교정시설이 있는 것입니다. 

행정구역상 시 안에 위치한 공주와 강릉 교정시설의 경우도 
공주는 시의 중심가인 중학동 부근까지 3~4km,
강릉 역시 교정시설 2km 이내에는 주거구역이 얼마 되지 않더군요. 

면 지역 시설 5곳의 경우, 
비유하자면 남상에 위치한 교도소에서 나온 출소자가 
남상에 머물면서 그 동네 안에서 저지른 범죄를 집계한 것입니다. 

4km 이내 거주민의 수에서 
거창읍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곳의 통계 자료를 가져와서 
거창에 적용한 것이죠. 

동네사람 얼굴 다 아는 시골마을에 머물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출소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2~4km 구역에서 4건의 범죄가 있었다는 게 오히려 신기했습니다. 

이 자료의 허구성을 알고도 비판의 근거로 사용하신 분들은

교도소 유치가 거창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진실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창의 미래를 위해
거창에 같이 살아갈 사람들과 
설득하고 논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쟁취해야 하는 교도소 유치사업을 위해 
그것을 막는 “적”들과 
“싸움”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추가하여, 위 통계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의 교도소 위치를 검색해봤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도소가 
2km 이내에는 주거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창에 유치하려고 하는 교도소가 
아주 특이한 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의도와 근거가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 ‘교도소를 유치한 다른 지역의 주민은 바보냐’, 
‘아무 문제없다’ 는 주장입니다. 

일단, 대도시와는 인구밀도와 치안상태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거창의 경우 한적한 곳이 많고
밤 10시만 넘어도 거리에 다니는 사람이 적어
마음만 먹으면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환경입니다. 

(*비교적 영향이 덜함에도 대도시 주민들 역시 끊임없이 이전요구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이미지 손상의 정도가 훨씬 크다는 것인데 

이는 주변 지역 사람들이 거창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해하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만듭니다. 

그것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 
군 지역의 교도소 유치 사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1974년 이후 35년간 (청송군의 추가 유치 외에는)
군 지역에서 교도소를 신규 유치한 사례가 없었고 

2010년과 2011년에야 
영월과 해남의 두 곳에서 교도소를 유치합니다. 

아직 5년도 채 경과하지 않아
교도소 유치의 장기적인 해악을 확연히 알기 어렵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영월은 탄광산업 사양화 이후 
이촌향도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힙니다. 

3년 전인 2011년 영월교도소가 개청했고 
그 후 최근까지 영월군은 
‘정주인구 5만 유지를 위한 지원책’을 본격 가동합니다. 

관련조례를 정비하고 
관내로 주소를 옮기는 대학생과 고등학생들 500여명에게 기숙사비를 지원하고, 
제3농공단지를 조성하고, KOICA 영월교육원을 유치하는 등이 그런 것들입니다. 

2011년 교도소 개청 전까지 
4년간 소폭 증가하거나 유지되던 인구는 

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도소를 개청한 2011년부터 감소로 돌아선 후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합니다. 

2014년 11월 현재 영월의 인구는 40,037명으로 
4만명선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해남입니다. 
해남은 전남 군 지역 인구 1위를 자랑하며 
시 승격을 바라보던 곳이나 

1997년, 인구 10만이 무너지고 
2000년대 들어,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됩니다. 

이에 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등록상 인구에 비해 
실거주자가 13,000여명이나 적게 집계된 것을 보면 
그 노력을 짐작할 만합니다. 


공무원 후배의 얘기를 들으니 타지에 있는 가족들까지 전부 전입시키면
저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군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중에 
2010년 해남교도소가 개청했고 

개청 전인 2009년 1월 80,900여명이던 해남 인구는 
2013년 7월 77,800여명으로 줄어 

전라남도 군 지역 인구 1위의 자리를 
무안군에 내주게 됩니다. 

3. 인구 문제와 관련해 ‘거창 역시 인구가 장기적으로 계속 줄어왔다.’ 
‘공장이든 교도소든 유치해야 된다’ 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60년대부터 90년대초까지 
산업화로 인한 이촌향도에서 자유로운 곳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구감소의 정도와 반등의 가능성, 
그리고 ‘교도소 유치’가 인구 증가에 적합한 정책인가의 문제입니다. 

집계상 인구가 가장 많았던 1965년 14만800여명이었던 거창의 인구는 
1980년 102,000여명, 1990년 77,000여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후 감소세가 둔화되었고 
2006년부터 2014년 11월 현재까지 9년간은 
63,000여명의 인구가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증가의 큰 원인이 경남 전체 1위를 차지한 
‘귀농 귀촌 인구의 유입’ 이라는 것입니다.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정책은 
이런 귀농 귀촌의 흐름을 장려하고 
자연스러운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인구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또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교도소 유치를 생각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발상입니다. 

내년 12월, 88고속도로확장공사가 마무리되면
우리 거창은 대구까지 40분밖에 걸리지 않는 
위성도시와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대구 인구 일부를 끌어올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교도소가 들어온다면 대구시민이 거창으로 유입되는 가능성 역시
봉쇄하게 될 겁니다. 

앞의 영월, 해남의 예에서도 봤듯이 
교도소 유치로는 절대로 인구 유입을 늘릴 수 없습니다. 

지역 이미지에 손상이 없으며 인구 유입도 유도할 수 있는 
서울우유와 같은 사업체나 공장 또는 학교 등을 유치하는 것과 
교도소를 유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4. 마지막으로, ‘교도소가 싫으면 너희가 떠나라’ 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누가 거창의 주인이고 
누가 피고용인인지를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분들과 거창 군수님은 
거창 군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거창의 주인은 거창 군민입니다.

집이 너무 크고 주인이 여럿이라 
집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가 
집으로 이상한 걸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럼 주인들이 떠나야 합니까?
아니면 주인들이 모여서 서로의 의견을 묻고 
집사를 해고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단지, 주인 여럿의 의견이 어떤지 
주민투표를 통해 알아보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을 했을 뿐입니다.

뒤늦게 거창 법조타운 문제를 접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려야겠다’ 는 생각에 글을 썼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기사를 검색하고
교도소가 있는 지역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통계청과 교정본부, 교도소를 유치한 지자체의 홈피를 검색했습니다. 

하나 하나 알아갈수록, 
교도소 유치는 득보다 실이 많은 사업임을 느낍니다. 

이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충심으로 제언 드립니다. 

이익과 연계된 분이 아니라면
잠시 기존의 견해를 내려놓고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교도소가 이곳 거창에 들어오면 
진실로 거창이 더 부유해질지, 

그때도 지금처럼, 
거창에서 살기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지

한 번만 되물어 주십시오.

어느 법학도의 이야기 #1

<<법조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거창 군수님과 공무원분들께 드리는 글>>

안양교도소, 창원교도소, 전주교도소, 원주교도소, 대전교도소 

모두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끊임없이 이전을 요구하는 곳들입니다. 

그리고 어느 곳 하나 이전은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곳들만을 적시한 것이고, 

교도소가 위치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민들의 크고 작은 이전 요구가 있습니다.

교도소(또는 *구치소)는 틀림없는 기피시설입니다. 

어떤 근거와 그럴듯한 통계자료를 가져와서 꾸며본들 

지역민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거창구치소는 기결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기에 편의상 이하 교도소로 통칭하겠습니다.)

개중에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도소 추가 유치를 희망하는 청송군의 소식이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계속 찾다보니 납득이 갔습니다. 

인구증가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창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기존 청송교도소의 이미지가 굳어져서 

인구의 순유입이 끊기고

자생적으로 경제가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점점 더 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흡사

약에 의지하며 점점 더 강한 약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환자의 그것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거창은 200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귀농 귀촌 인구가 1,292명으로 도내 18개 시ㆍ군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11월 한 달간 

거창으로 유입된 인구는 216명으로

전입과 전출을 상계했을 때 작년 대비 한 해 126명의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거창 교도소로 유입되는 교도관의 수 200여명은 

거창의 11월 한 달간 유입 인구에도 못 미칩니다. 


교도관 가족 모두가 

기존의 학교와 직장을 전부 포기하고 거창으로 전입한다 하더라도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줄 만한 비중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창 같은 소도시에 교도소의 이미지가 덧씌워지면

귀농인구가 감소하고 

수년 후에는 인구의 순유입 자체가 끊겨 

지역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조금씩 혈액이 돌기 시작한 발에 

잠깐 한기를 없애려고 오줌을 눈다면 

발은 결국 얼어붙게 될 겁니다. 

이미 여러 개의 교도소를 갖고 있는 청송은 

교도관의 수가 거창 교도소의 몇 배에 달합니다. 

그럼 경제상황이 아주 좋아야 함에도 

인구의 순 유입이 끊겨 다시 교도소 추가 유치를 희망하는 것을 보며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교도소는 

자생적 인구 유입의 가능성이 없거나,

교도소 유치로 지역 이미지의 타격이 없는 

대도시의 경우에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의제입니다.

교도소가 들어오면 지역경제가 살 것이라는 주장은 

언 발에 오줌을 누면 발이 따뜻해질 거라는 주장과 같습니다. 

지역경제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곳이 되어야 살아납니다. 

군 지역임에도 오히려 인구가 늘고 있는 거창은 

어떤 정책을 집행하느냐에 따라

더 많은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가 

얼마든지 가능한 곳입니다.

군수님은 지금,

그런 곳에 교도소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자생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고향 거창의 소식을 ‘교도소 유치’, ‘법조타운 건립’의 이름으로 

포털사이트 메인 뉴스와 신문을 통해 접하고 

유치의 근거와 사업진행의 추이를 알아봤습니다. 

정작 거창에서 살아갈 사람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이 일을 

상당기간 거창 사람이 아니었거나

언제든 거창을 떠날 수 있는 분들이 나서서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방폐장이든 원자력발전소든 교도소든 

그곳에서 살아왔고 또 살아갈 사람들이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 유치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게 님비(NIMBY)든 핌피(PIMFY)든 

지역사회의 일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뜻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국가전체의 이익이나 정책적 고려에 따른 조율은 

주민의 의견수렴 이후에 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민의 의견이라고 올린 유치서명부가 날조됐더군요. 

더 가관인 것은 거창군의 입장이었습니다.

“서명부가 법적요건이 아니다.” 이게 요지였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서울시나 다른 광역시에서 일어났다면 

이런 변명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법적요건이 아니라는 것은 “유치를 위한” 요건이 아닌 거지, 

날조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거짓말을 해서 문제가 됐을 때 

“내 거짓말이, 그 상황에서 꼭 필요한 거짓말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는 변명입니까?

거창군민은 군수님께 그 “법적요건도 아닌 서명부”를 

왜 날조까지 해 가며 작성했냐고 묻는 겁니다.

군민 47%에 달하는 29800여명의 서명은 

법무부에서 교도소 유치 결정을 내리는 데 적지 않은 이유였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굳이 

29800여개의 서명을 받을 필요도 없었겠죠.

설사 서명부가 유치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기관에서 공무를 집행하며 개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서명하고 

그것을 공무를 집행하는 근거로 썼는데

그 목적물이 법적요건이 아니라는 변명만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양보해서, 

날조행위가 공문서위조의 법적인 문제를 피했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군수님의 책임은 없어집니까? 

법적책임이 없으면 정치적 책임도 없습니까? 

이제 선거가 없어서 군민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군수님은 군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인 군수님은 

정치적 행위를 통해 그 자리에 오르신 겁니다.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제일 먼저 군수님이 해야 할 행동은 “사과”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진짜 의견”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물을 생각은 하지 않고

민간단체에 의해 이뤄진 여론조사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없이 이뤄진 여론조사라서 잘못됐다”는 말만 하고 있더군요.

사업의 이유와 과정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일은 

그 일을 집행하는 쪽에서 해야 합니다. 

교도소 유치의 공무를 집행하는 쪽은 

민간단체가 아니라 군청입니다.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잘못된 조사였다면, 

그 “충분한 설명”을 통한 의견수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의 귀결입니다.

방폐장 유치를 주민투표에 부쳤던 타 지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이번 사안은 주민투표를 발의하기에 충분한 의제입니다.

반대와 찬성 측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직권 발의해 주십시오.

지금 저는, 

거창군민이 살아갈 곳에 대한 결정을  

거창군민이 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명부를 날조한 것에 대한 상식적인 후속조처로서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선거를 통해 허락을 받았다’는 항변을 하시는데, 

군수님은 교도소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법조타운을 말씀하셨죠.

이 사안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들은 얘기는 하나같이 

법조타운이 교도소인 줄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거창에는 거창지원과 지청, 보호관찰소가 있고 

유치하는 건 교도소뿐입니다.

그걸 법조타운 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홍보했다는 것부터가 

주민의 반대를 예상하고 오해를 의도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 법에서는 

부동산이나 증권, 보험 상품하나를 계약할 때도 

설명의무라는 것을 규정하고 

오해할 만한 설명으로 이뤄진 계약이라면 

손해배상의 근거로 삼거나 이를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거래에 있어서도 설명의무 또는 고지의무를 두고 

취소사유로 까지 삼는데

거창의 미래를 좌우할 만한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이 부족해서 다수가 오해하고 있다면, 

다시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사 교도소 유치의 내용을 

군민들 모두가 명백히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이 

대운하사업을 반대한 것처럼

이홍기 후보님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이홍기 군수님의 교도소 유치 정책은 반대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군민이 바라는 사업을, 

10~20% 정도의 군민만이 반대하는 것 같다’고 “추정”하면서

그 “추정”을 근거로 

군의 최대 사업을 진행할 게 아니라

그 “추정”이 사실인지, 반대하는 군민이 얼마나 되는지 

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물어주십시오.

2008년 범죄백서에 따르면 

2007년 수형자 재입소율(재범률)은 52.3%에 이르고

1998년 이후 2008년까지 

출소자 재범률은 꾸준히 50% 이상을 유지합니다. 

2009년까지 4년간 강력범의 재범률은 

78.9%에 달한다고 합니다.

재범률이라는 것이 출소 후 수년간의 경과기간을 요하기에 

극히 최근의 자료는 알기 힘들지만 

형사정책을 공부할 때 교수님들은 

일반적으로 재범률을 50% 정도로 놓고 논의를 합니다. 

거창 같이 작은 지역에 

재범률 50%의 전과자들이 출소하여

그 중 갈 곳 없는 일부 전과자들이 

이곳 거창에 정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마음 놓고 강변을 산책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아이가 학원을 마치고 혼자 걸어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출소자로 인한 범죄율이 

몇 년 새 갑자기 증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정착하는 출소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불안감의 증대는 

거창을 밤을 더 한적하게 만들 겁니다. 

반대하는 분들은,

반대의 주장이 관철된다고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이득이 없습니다.

토지보상, 공사입찰 등과 같은 금전적 이익과 연계되지 않았기에 

순수하게 거창의 미래만 생각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교도소 유치에 반대하는 분들은,

그냥 범죄 없는 거창에서 살고 싶은 겁니다.

밤에 무서워하지 않고 

강변에서 운동하고 싶은 겁니다.

내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불안해하지 않고 생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사과가 맛있는 교육도시 거창이, 

많은 사람들이 귀촌을 희망하는 예쁜 도시로 남았으면 하는 겁니다. 

끝으로 공무원분들께 호소 드립니다.


공무원분들 역시 

거창에서 살아가셔야 할 거창군민이기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교도소가 들어오고

또 그런 일이 비상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공적사업에 대한 정보공개가 일상화된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여러분의 생각과 일반 군민들의 생각이 

많이 다르진 않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하시기는 힘들겠죠. 

어떤 공무원분이 그러시더군요, 

이미 막기 힘들다고, 소용없는 일이라고.

그런 논리라면 

4.19와 6.10민주항쟁은 없었을 겁니다.

저지 가능성이 높지 않은 공무원연금개혁 반대투쟁도 

하지 않아야 할 겁니다.

공적시스템을 죽이고 

사보험 시장을 키우는 공무원연금개혁이

당사자인 공무원과의 협의 없이 

언론을 통한 홍보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야 하듯이

날조된 서명부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묻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 역시 

정상적인 절차를 가질 수 있도록 저지해 주십시오. 

행동하지 않으면, 

사회는 이익을 공유하는 소수에 의해서만 돌아갑니다.

군수님의 임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의견을 표출하는 공무원 분들이 많아지고 

거창군 공무원노조에서 이 사업에 제동을 걸어주신다면 

이 사업은 막을 수 있습니다.

지루한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