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에게

거창고등학교 29회인 신성범 의원에게 17회 선배이자 은사님께서 쓰는 공개편지입니다. 

요즈음 거창이 시끄럽습니다. 교도소란 말을 뺀 채 선전했던 법조타운 건설 문제 때문입니다.
찬성파든 반대파든 양측 거의 모두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도소 유치 과정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와 장소 선정에 대한 것 입니다.

2010년 12월에 거창법조타운 조성계획이 작성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법조타운 속에 교도소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군민들이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네요.

군청 공문서에는 여러 차례의 법조타운 주민 설명회가 열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주민들 중에 구치소나 교도소란 단어를 알아들으신 분들이 없습니다. 

법조타운이 들어온다는 소문만 알지, 교도소를  알고 있었다는 사람이 내 주변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참 놀라운 바보들의 동네이거나, 더 놀라운 관계자 전원의 완벽한 암묵적 사기 행위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시한 너무나 큰 범죄입니다. 절차상 아무 오류가 없는 완벽한 서류와 그와 다른 실제가 판치는 속임수 군정입니다.

6만여 평 부지에, 4만8천 평 교정시설이 들어서니 어찌 교도소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2011년 3월에 드디어 3만 명 유치찬성 서명부를 근거로, 법조타운 유치 건의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 조차, 과다한 보상비와, 민원의 소지가 많은 교육도시이고, 학교가 밀집해 있어, 적절치 않다고 반려, 공문 형식으로 여섯 번이나 신중한 검토를 권유했습니다.

3만 명 서명부분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명의도용서명이 대부분입니다.  불과 11일 만에 3만 서명이 달성되었습니다.

거창군이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면장님, 이장님들에게 행한 압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내가 두 눈으로 확인한 서명부엔 한 사람의 글씨로 불과 하룻만에 90% 정도까지 이른 지역도 있었고, 닷새 만에 98%정도 이른 지역도 있었습니다. 서명부 태반이 그러했습니다. 

거창은 우리나라에서 인구 당 학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 5만여 평 교도소 부지 주변에는 대성 중, 대성고, 대성 1고, 중앙고, 아림초, 거창여중,거창여고, 샛별초, 샛별중, 거고 등이 있습니다. 가지리 마을 옛 화산초 자리에는 아담한 거창 어린이집도 있는 데, 이전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현 거창 이홍기 군수 한 사람이 벌린 일입니까?

할머니들이 서울까지 젊은이들과 함께 올라가 두 손으로 빌며 장소라도 옮겨 달라고 애원하는데도 그 태도와 표정이 참 대범하였다고, 정말 정치꾼이 다 되어 있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분노하는 이유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정치판 놀음이라 해도 내 사는 곳에서 군민의 알권리가 이렇게 철저히 무시된 반민주적 처사를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 부패의 상징이 되는 사건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힘이 약해 이 싸움에서 진다해도, 명예 훼손으로 고소된다 해도 좋습니다. 

아무리  3년 전에 결정된 국책사업이라 해도, 왜 바꾸지 못합니까? 왜 장소라도 바꾸자는데 안 된다고 대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토지 가격이 평당 10여배 올랐다는 이야기는 교도소 유치 관계자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알고 있으렵니다.  유치가 결정되기 3년 전후에 걸쳐 그 지역 토지매매가 이루어졌고 그 후에는 사고 판 흔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의심이 된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수많은 군민의 뜻대로 장소라도 옮기는 것이 1석 2조 아닐까요?

그런데 왜 그 요청을 거절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0년 전의 법무부의 결정이라도 군민의 알권리가 깡그리 무시된 채 서류절차만 완벽한 소수자들의 결정이라면 완전히 무산되어야 합니다. 교도소를 유치하려면 처음부터 누구나 동의하는 객관적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거고 졸업생들의 이름이 심심찮게 나돕니다. 사람들은 34회 졸업생 신용해 법무부 교정기획과 과장으로부터 이 유치문제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거창을 위한 위기감에서, 또는 다면적인 거창의 발전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민 당사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그대들의 대응과정을 계속 지켜 보면서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자들이 소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로부터 동서양은 모두 민초의 힘을 크게 생각했습니다.

전직 교사로서 제자의 명예를 폄하하는 이런 글을 공개적으로 쓰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오늘 만난 어느 목사님은 ‘선생님. 너무 늦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지요. 그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대는 어떤 방식으로든 작금의 사태해결에는 적극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거꾸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결소위’에서 거창 주민들의 반대를 참작하여, 예산을 삭감하고, 위치를 이전하라는 부대의견이 달린 ‘거창 법조타운 예산안’을 열성적 의정활동으로 짧은 기간 안에 확 뒤집어 주민의견 고려 정도로 통과 시켜 놓았습니다. 

이 무조건적 교도소 유치 작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반대 측 입장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인지요?

동문들 앞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절차상의 블랙버스터급 속임수는 민주 사회에서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속임수 찬성서명이 아닌 진정성 있는 군민다수의 찬성이라면,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재소자들의 생활과 교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교도소 지역의 경제효과는 과연 군 발표대로 1000억 수준에 걸맞은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 …
주민 정서나 환경 문화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반대자들은 집단이기주의 현상에 갇혀있는 것은 아닌지? …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군민들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교도소유치 이전에 선진국처럼 몇 년씩 걸리는 복잡한 주민 공청회 과정은 생략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매일 매일 여기서 자고 일어나는 주민이 주인입니다.

그대도 주민의 한 사람이지만, 공복이기도 합니다. 

‘귀한 공복’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거창고등학교 17회 전** 

거창구치소, 무엇이 문제인가?

거창구치소, 무엇이 문제인가?

 

  범죄행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는 교훈은 모든 인간이라면 존중받아야 할 인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소수의 범법자들을 관리하는 체계적인 교정시설이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거창구치소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염려와 걱정은 큽니다. 애초 거창군이 거창구치소를 법조타운으로 포장해서 유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거나 주민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슬쩍 유치하는 데서부터 주민들의 신뢰를 잃었고, 실상 계획된 구치소의 규모가 전국 최대의 면적을 차지한다는 것에서 앞으로 거창구치소가 지속, 증축 등을 통해 많은 수감자들을 받을 수 있다는 염려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대도시지역의 구치소, 교도소들이 주민들의 이전 요구를 받고 있고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골 동네인 거창군 스스로가 유치를 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물론 거창군의 범죄율이 높아 수감자가 많이 발생한다면 당연 그 지역사회가 책임을 지고 공동체정신으로 수감자들을 위한 시설을 신설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창군 인근의 월별 신규 수감자는 30명 내외입니다. 결국 거창군의 대규모 구치소는 수백 명이 넘는 규모로 다른 도시지역의 수감자들을 유입시킵니다.

  현재 안양교도소, 마산교도소, 대구화원교도소, 서울성동구치소, 전주교도소 등은 주민들의 민원으로 이전을 했거나 이전 중인 대형교도소들입니다. 교도소와 구치소가 이전요구를 받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현행법상 출소자들의 출소시간은 밤 12시부터 오전 중에 이루어집니다. 특히 야간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들과 출소자들의 시간대가 같고 대부분의 출소자들은 출소하자마자 찾는 곳이 인가 주변의 술집입니다. 당연히 지역  민심이 사나워질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리고 잡범죄자들의 경우 무연고 출소자들이 대부분 그 지역에 정착한다고 합니다. 결국 통계적으로 일반인보다 출소자들의 범죄율이 높은 현상은 지역 생활안전에 큰 위해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다른 숨겨진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전국적으로 도심속 구치소, 교도소가 지속적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구치소, 교도소가 지역 외곽지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확장되면 또다시 주민들로부터 이전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안양교도소의 경우는 지역주민 18만 명이 서명, 이전을 요구해도 법무부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창군 지역 같은 곳에 한번 세워지면 이전은 영구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군민 전체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바로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할 중대한 사안인 것입니다. 특히 설립된 지역민이자 해당 사안과 밀접한 거창읍민의 동의를 다시 물어야 합니다. 거창군의 우수한 학군이 밀집한 지역에 구치소를 짓는다는 것은 어느 지역도 하지 않는 행정입니다. 성산마을 닭똥냄새 문제는 축산 폐업보상 정책으로도 해결 가능합니다.

 

  거창군이 구치소 주민설명회를 정책토크쇼로 포장해서 연다고 합니다. 7월 23일 오후 7시 거창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립니다. 주민 모두의 참여로 주민들의 뜻을 전달해 주십시오.

 

 

참여와 자치의 지역공동체

함 께 하 는 거 창


출처 : http://cafe.daum.net/GCPrisonBreak/KNqn/7

재거창 서울대학교 동문 기자회견문

‘학교앞 교도소’와 관련하여

거창의 두 지도자에게 드리는 말씀

 

지난여름, 교육환경의 경직화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민원제기로 시작된 ‘학교앞 교도소 반대’ 운동이 겨울방학을 코앞에 두고 있는 지금에도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군수님, 국회의원님 -

두 분도 마음이 편치 않겠으나 이러는 저희도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이 교정의 나무는 옷을 두 번이나 바꿔 입었습니다.하지만 반대의견을 제기하는 주민의 목소리에 두 분은 한 번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덮고 무마하고 제압하려고만 하였습니다.

‘반대의견’의 경청과 분석에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맞불 놓기’로 응수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을 ‘틀린 의견’으로 규정하였으며 ‘문제점 지적’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몰아 세웠습니다. ‘입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은 ‘비협조적인 사람들’로 분류되었습니다.

 

두 분이 바라는 바가 이 모든 일이 다 지역발전을 위해 시작된 일이고 혹 과정에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노출되었더라도 행정의 전문가들이 최선을 다해 알아서 하고 있으므로, 이쯤에서 ‘믿고 맡겨주시면 앞으로 잘 하겠다’인지는 모르나 애당초 미덥지 않게 하신 것은 두 분입니다.

 

두 분 말씀대로 거창의 지도가 바뀌고 랜드마크가 새로 서는 일입니다. 집을 한 채 지으려고 해도 족히 몇 번은 고칩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한 동 짓는데도 온 마을이 들썩이는 법입니다. 하물며 거창의 랜드마크가 바뀌는 일 아닙니까?

‘법조타운’이라는 애드벌룬으로 두루뭉실 넘어갈 게 아니라 미주알고주알 군민과 이야기해도 모자랄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행정 전문가가 선정했다는 현재의 교정시설 입지는 도시계획, 교정행정의 전문가는 물론 지나가는 여행자가 보기에도 부적절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두 분께서는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밀어붙이기식 의사를 여러번 비추지 않았습니까?

 

일이 이와 같이 전개되었음에도 본인이 일하는 방법은 고치지 않고 여전히 ‘행정에 대한 신뢰’만 강조한다면 이는 다 큰 군민을 가르치려 들고 주권을 가진 군민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4~500명 규모의 교정시설은 우리 지역 초유의 일이며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는 식’의 신중모드는 오히려 처음부터 행정이 견지했어야 할 자세입니다.

주민입장에서 교육과 생활환경의 경직화를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며, 지역발전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방위적 입장에서 타당성과 파급영향을 충분히 살펴보고 예상되는 문제에는 대안을 마련하여 신중히 추진하자는 것은 자연스러운 요구입니다.

 

거창의 역사가 바뀌는 일인데, 「입지」「규모」「추진시기」를 놓고

‘전문가 연구보고서’ 하나라도 받아보고 청사진을 그리자는 것은 최소한의 요구이며, 오히려 행정이 먼저 준비했어야 할 일입니다.

 

지금 ‘학교앞 교도소반대 범대위’(학교앞 교도소를 반대하는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는 서로 미움만 키우고 상처를 내는 현 대치국면을 풀고, 교도소 문제에 쏟아지는 에너지를 지역발전의 샘으로 모으고자 주민, 행정, 의회, 도시개발/교정행정 전문가가 참여하는 ‘갈등해소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안해 놓고

두 분의 의사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수님, 국회의원님 -

참다운 지역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학교앞 교도소반대 범대위’의 제안을 받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여름부터 계속되어 온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여기에서 끝내주십시오. 두 분도 피곤하시겠지만 두 분 때문에 주민도 피곤합니다.

‘주민과 다투는 지도자가 제일 볼썽사납다’ 정도는 두 분의 학식으로 이미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2014. 11. 20

재거창 서울대학교 동문 일동

출처 : http://cafe.daum.net/GCPrisonBreak/KNqn/146

거창군학원연합회 기자회견문

거창교도소(구치소) 유치에 대한 거창군 학원인의 입장

 

     – 학교 옆에 교두소(구치소) 설립되면 명품교육도시 무너진다!

     – 정직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충실한 공복으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담당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누구보다도 거창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이홍기 군수님과 신성범 국회의원님!

 

  지금의 거창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인간적인 정을 흠뻑 나누며 살던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로 가 버렸습니까? 참으로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오랜 동안 거창에서 살아오신 분도, 또 거창이 좋아서 한 평생 살기위해 오신 분도 이곳에서 같은 하늘 아래 함께 숨 쉬며 얼굴 맞대고 오순도순 살아가야 할 부모님, 선배후배, 형제자매, 친구, 자식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오랜 시간 서로 반목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기에 거창이 명품교육도시로 도약하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거창군 학원연합회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반경 1.2 킬로미터 이내에 12개의 학교가 있고 거창 최고의 주거단지가 밀집해 있는 성산마을에 교도소(구치소)가 들어서면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학생들의 안전 문제입니다.

 

교도소가 아무리 최첨단 시설로 안전하게 지어지고 출소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의 안전 문제는 일천 분의 일의 확률도 무시해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교도소(구치소)는 학생들의 교육과 정서에도 좋지 않습니다.

 

교도소 유치를 찬성하는 분들 중에서 학생들이 매우 가까이 있는 교도소를 바라보면서, 또 , 출소자나 면회객들을 보면서 ‘아, 나는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면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생활하기에 학습과 정서함양에 부정적일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죄(나쁜 행위)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하게 하여 우리 아이들을 죄에서 자유로운 아이들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교육에서 환경의 중요성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셋째, 교도소(구치소) 추진과정의 부정직하고 비민주적인 절차문제입니다.

 

거창법조타운(교정시설 구치소교도소) 유치확정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밝혀진 거창군민 3만 유치 서명부가 무려 절반이 훨씬 넘게 허위대리 서명이라는 사실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또, 이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거창군이나 법무부는 제대로 된 공청회나 설명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이는 유치의 당위성이나 정당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이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인간의 바람직한 변화를 통한 참된 민주시민의 양성”이라고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이러한 유치와 진행과정의 부정직하고 비민주적인 모습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넷째, 극소수에게만 이익을 줄 수 있는 지금의 교도소(구치소) 예정지는 다른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교도소가 아닌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모두가 환영하는 시설물로 대치해야 합니다, 성산마을 주민도, 교도소 유치 찬성자도, 반대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승리할 수 있는 대안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동포(재미, 재일, 재독, 재중) 마을, 명품 실버타운, 특화전원주택마을, 동화마을 등 모두의 지혜를 모으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거창군학원연합회는 법무부와 거창군관계 공무원, 이홍기 군수님과 신성범 국회의원님께 정중히 그리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수많은 학교와 주거 밀집 지역 옆 교도소를 철회해 주십시오.

지혜를 모아 더 좋은 발전적이고 창조적인 매력적인 시설로 채워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선배님들이 땀과 지혜로 이루어 온 교육도시 거창의 명성이 손상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거창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멋지게 발전시켜 갈 수 있는 세계를 가슴에 품은 창조적인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싶습니다. 또, 그런 아름다운 환경을 거창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여기 참석한 거창의 학원인 여러분과 모든 분, 그리고 거창군민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거창군학원연합회

출처 : http://cafe.daum.net/GCPrisonBreak/KNqn/144

거창여성회 성명서

거창교도소에 대한 거창여성회의 입장

 

 

  거창여성회는 평화적으로 소통하는 사회를 위하여 개인, 가족, 사회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개발 문제에 있어 완급과 경중에 따라 일어나는 상호간의 의견 차이 역시,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공동체의 삶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기결수가 400여명을 넘기는 ‘거창교도소’추진은 거창지역 주민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특히 학교와 주거 밀집지역의 근접한 문제로 교육환경, 주민 삶의 질, 안전성의 문제까지 심각성이 제기된다면, 거창지역 여성들의 섬세하고 사려 깊은 합의와 동의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거창지역 “교도소” 내지 “법조타운” 논란에 대한 거창여성회의 입장을 밝히고,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지역 여성들은 물론 주민들과의 소통이 장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1. 기결수가 400여명이면 교도소입니다. 학교 앞과 뒤, 그리고 “법조타운”과 “구치소”등 본질을 흐리는 단어 사용으로 주민들을 혼란을 가중시키고 판단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 앞 교도소라는 지역 사회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거창군은 읍내일 뿐 외진 곳이며, 지난 군수 선거에서 교정시설 논란이 있었으나 당선으로 쟁점이 수렴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창군민의 동의는 교도소 유치가 아니라 “법조 타운 추진”일 뿐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문제의 본질은 “학교 인근 교도소” “주거 밀집지역 인근 교도소”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삶을 살아 온 지역에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여 합의를 도출하고자 할 때에는, 문제에 대한 공동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법률과 행정 용어에 밝은 군수와 대의 기관에서는 일반 군민을 상대로 할 때, 먼저 그들의 용어로 공감을 주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입니다.

  본질을 흐리는 명칭 사용은 서로의 불신을 초래하고 지역 주민들의 혼란과 의혹만을 증폭시키는 것이므로 분명 경계되어야 하며 주민들의 정확한 의견수렴을 위해서라도 “교도소 유치” 찬반여부로 쟁점을 명료하게 해야 합니다.

 

2. 대리서명(위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이를 지원한 행정 책임자에 가시적 조치, 대화의 조건 마련을 위해 거창군은 노력해야 합니다.

 

  법조타운(교도소) 유치에 있어 치명적인 불신은 대리 서명입니다. 군청의 자료에 의하면 추진 과정에서 여러 어려운 고비를 넘기게 되면서 법무부에 제출된 거창군민의 서명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위치가 맞지 않다는 법무부의 의견도 대다수의 거창 군민이 교정 시설이 포함된 법조 타운 유치에 동의한다는 서명부의 제출로 보완이 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려져 있듯 서명부는 일부 동일인의 필적으로 된 대리서명과 서명하지 않은 사람의 명단이 있는 등 서명부의 조작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인 절차에 있어서 심각한 왜곡이 발생한 것이며, 특히 그 왜곡이 행정기관이 개입된 눈속임이자 위법적인 행위라는데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상황으로 거창군은 숨기지 않고 있는 사실과 문제를 주민들에게 밝히고 인정할 때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으며 비로소 대화의 상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본질은 “교도소”일 뿐 경제개발계획이 아닙니다.

 거창군은 일방적인 추진을 멈추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우려 신뢰를 회복하고, 거창군민 대통합에 나서야 합니다.  

 

  거창군은 교도소유치로 1,000억원이상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 지역에서 교도소 타 지역으로 이전시키고자 노력하고 교도소 내지 구치소조차도 인근지역에서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일까요?

  과연 교도소 유치로 몇 푼의 보상금과 몇 해의 개발 경기를 통해 거창경제는 번성할 수 있을까요?  

거창의 많은 여성들과 주민들은 교도소유치로 얻게 된다는 경제개발효과가 과장되어 있으며, 오히려 교도소 설립으로 지역 이미지 추락 물론 교육환경, 주민들의 삶의 질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와 위기감은 거창군의 소통 없는 일방적인 추진방식에 의해 더욱 증폭되었고 지역주민들의 표현으로 당연히 표출되었으며, 이를 거창군은 주민들의 표현을 방해하고 주민들을 분열시키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진정 묻고 싶습니다. 교도소가 무엇이라고 이토록 지역주민들에게 고통과 심각한 갈등, 불신을 초래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거창여성회는 현재 거창군이 추진중인 법조타운은 교도소일 뿐 경제개발계획이 아님을 확인하며, 여성들과 지역주민들과 함께 교도소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의혹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부터라도 거창군이 닫힌 귀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을 최우선에 둔 행정을 펼 것을 요구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출처 : http://cafe.daum.net/GCPrisonBreak/KNqn/143

  

학교앞교도소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군민여러분!


2011년 초입부터 군수와 국회의원 주도하에 “거창법조타운”이라는 이름으로 거창의 랜드마크가 바뀌는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군민들에게 역점적으로 홍보된 개념은 ‘낙후된 경찰서 유치장의 이전확장을 포함한 검찰지청과 법원지원의 이전계획’ 중심이었으며 이를 믿은 일부 군민은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6.4 지방선거 막바지 무렵, 소위 “거창법조타운” 은 구치소가 포함된 것임이 경쟁후보자의 문제 제기로 조금씩 알려졌으나 당시 재선에 도전한 이홍기 현 거창군수는 군민의 입장에서 구치소 문제를 재검토 하겠다고 호소하여 무사히 재선에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선이후 알려진 놀라운 사실은 정,관계의 전방위적인 로비를 등에 업은 거창군의 적극적인 유치활동으로 교정시설의 설립이 지난 3년동안 비밀리에 치밀하게 준비해 온 것과 마침내 법무부가 승인한 근거가 된 유치찬성서명부 또한 관이 주도한 불법명의도용서명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거창법조타운”의 실체가 사실은 구치소가 아닌 5만평의 대형교도소였으며, 그 위치가 학교와 주거밀집지역 인근임이 전혀 고려되지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재의 교도소예정부지는 도시계획,교정행정의 전문가는 물론 초보자나 여행객이 보기에도 지극히 부적절한 위치로 입지의 타당성을 묻는 찬반 여론조사에서 군민의 약 59%가 반대하는 결과로 그 위치선정의 심각함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추진 초기의 밀실행정,눈가림행정에 이은 일방통행식의 행정은 한층더 심해져 교육환경의 경직화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쳤으나 행정당국과 지역구 국회의원은 최소한의 경청노력도 없이 조소와 비방, 비상식적인 경제논리로 당초의 주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강행하였습니다.

또한 관제언론과 관변단체를 총동원하여 학교앞교도소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을 주사파를 운운하며 “일부 불순세력” 으로 몰아붙였고, 이후 행정 일방주의에 문제의식을 느낀 관내 약 120여개의 크고작은 자발적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마침내 학교앞교도소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 이하 범대위) 가 발족되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분노한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하고 국회에 호소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정책기조 세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서명으로 유치한 학교앞교도소를 절대 반대한다.
2. 거창군민은 정당한 주민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교정시설을 거창군 어디에도 용납할 수 없다.
3. 지방자치의 근본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창군수는 반드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범대위는 국가정책상 교정시설이 필요하다면 이를 무작정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긍지를 가지고 있는 교육도시 거창의 위상에 맞게 학교밀집지역인 현 예정지의 입지선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다수 군민의 애원하는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합니다. 

생업을 뒤로 한 채 연일 반대운동을 하는 중에도 범대위 집행부에서는 교도소 사태를 야기한 주범인 거창군측에 반쪽으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군민, 행정,의회가 함께 참여하고 대화하는 ‘갈등해소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의하였고, 이것은 교정시설의 설치목적과 도시비전에 비추어 입지,규모,추진시기 등을 선입견없이 검토한 뒤 설명회와 주민공청회를 열어 군민의 동의절차를 구한 후에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자는 제안인 것입니다.

이에 거창군은 군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행하여 군민을 찬반으로 양분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범대위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역공동체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일을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민,관의 갈등은 있을 수 있으나 이번 거창교도소 사태는 거창군이 생긴 이래 유례없는 가장 큰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놓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 싸울게 아니라 중단없는 대화를 통하여 사업이 다소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군민갈등을 극복해 나가는 노력을 선행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명실상부 우리 거창군이 갈등을 가장 지혜롭게 극복한, 온 국민이 부러워하는 지자체 우수사례가 되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합니다.

진정으로 거창군에 묻고싶습니다.
과연 지금과 같이 주민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난 현실 하에서 무리하게 교도소 신축을 강행한다면 어떤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모르지 않을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대위의 진정성있는 대화제의를 외면하면서 끊임없이 관의 행정력을 동원하여 주민갈등을 증폭시키는 의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만육천여명의 반대서명부를 확보하고있는바, 이래도 학교앞교도소반대를 소수가 주장한다고 계속 우기실겁니까.
이제 거창군은 더이상 관변단체를 동원하고 억지여론을 조성하여 주민갈등을 증폭시키는 행위를 하지않기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 눈과 귀를 가리고 우롱하는 엉터리 주민수렴 행위와 보여주기식 기자회견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거창군민여러분!
대도시와는 달리, 우리 거창은 대형 교정시설이 한 번 들어서면 100년 이내에는 외곽으로 옮기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을 깊이 인식하고 불확실한 개발이익을 따지기보다는 예정지 위치선정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군민께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거창군은 영월이나 청송 등 여타 교정시설 설치지역과는 견줄 수 없는 매우 젊고 역동적인 “사람”의 힘을 지닌 농촌 전원도시임을 잊지말아 주십시요.

거창군의 역동적인 미래를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하여!
거창교도소 사태에 직면하여 군민여러분의 더욱더 적극적인 관심과 깊은 애정을 보여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11.17.
학교앞교도소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전성은( 전 교육혁신위원장, 전 거창고등학교장)
이청준( 현 거창성당 주임신부)

출처 : http://cafe.daum.net/GCPrisonBreak/KNoh/54

교도소 유치를 반대하는 학부모 모임 발족문

<교도소(구치소•감옥) 유치를 반대하는 거창 학부모모임>을 발족하며

 

청정‧생태‧교육‧문화도시 거창에 교도소가 웬말이냐!

 

 거창은 자연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교육을 위해, 귀농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이사를 온다. 사시사철 청정지역의 아름다움으로 관광객이 찾아온다. 청정‧생태‧교육‧문화도시는 수 십 년 군민의 노력으로 이룩한 것이다. 거창은 지역공동체가 살아있는 작은 소도시다. 그런데 갑자기 정책 기조를 바꿔 교도소를 유치하려는 것은 주민의 기본권인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 행복하게 살 권리를 침해한다.

 

거창군수는 교도소와 관련한 사실을 모두 공개하고 더 이상 군민을 우롱하지마라!

 

 법조타운의 일반적 개념은 법원‧검찰청을 중심으로 한 상업지구의 형성이다. 그러나 거창군이 지금 추구하는 법조타운은 교도소 중심이다. 법무연감에도 거창교도소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사업면적 200.418㎡(약60만평) 중 교정시설이 160.818㎡(약48.6만평)으로 대부분이며, 미결 ‧ 기결 제소자 500명, 교도관 200명 규모다. 법조타운 조성은 군민사기인 셈이다. 한센마을 이전을 위해 교도소를 들여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군민의 판단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주민들은 이제 실체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거창군은 주민반대가 거세지는 지금도 구치소라고 의미를 축소한다. 거창군은 군민에게 기본적인 정보공개의 의무를 저버리고 군민의 알권리를 차단한 것이다.  

 

주민주권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찾을 수 없다!

 

 거창군은 군민과 소통과 공감은 뒷전, 자신들의 경제적, 정치적 발판으로 삼아 유치에 급급했다. 쉬쉬하며 일을 추진해나가고 확정시점에 와서 일방적인 설명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뻔뻔하고 파렴치한 이들은 ‘유치위원들에게 표창을 주어야 한다’, ‘교정교육도 교육의 하나다’ 라고 하였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절차를 무시하고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주민들을 못 들오게 하였다. 질의응답시간도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 학부모들은 <교도소(구치소‧감옥)유치를 반대하는 거창학부모모임>을 발족한다.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도시의 방향을 저버리는 교도소 유치를 적극 반대한다. 우리의 주권은 우리가 찾을 것을 천명한다.  

 

교도소를 반대하는 우리의 행동

 

1. 교도소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한 단체 카톡방, 단체 밴드에 수시로 들어와 스스로 정보를 찾고 판단합시다.

2. 교도소 유치를 반대하는 서명을 하고 반대 의사를 분홍색으로 적극 표시합시다.

3. 거창군청, 거창교육지원청, 경남교육청, 교육부, 법무부 등을 방문하여  항의 및 주민의견을 알립시다.

 

교도소를 반대하는 우리의 구호

 

1. 교육도시 거창에 교도소가 웬 말이냐!

1. 법조타운 현혹으로 군민 우롱하지마라!

1. 교도소 관련 정보 모두 공개하라!

 

<교도소(구치소‧감옥)유치를 반대하는 거창학부모모임>은 7월 31일 목요일 저녁 7시30분, 군청 앞 로터리에서 교육도시 ‧ 행복도시 거창을 위한 축제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많이 참여해서 주민주권 찾읍시다.

 2014년 7월 31일 <교도소(구치소‧감옥)유치를 반대하는 거창학부모모임>


출처 : http://cafe.daum.net/GCPrisonBreak/KNqn/2

거창교도소 문제점 세가지

요즘 교도소문제로 걱정들이 많으시죠? 찬성하는 사람들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옳은 것 같은데, ‘반대는 도대체 왜 하노?’ 하는 생각 당연히 드실 텐데요, 이 글을 한 번 읽어 보시면 조금은 의문이 풀리실 겁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로 들어서는 교도소는 우리 거창의 도심에 붙어 있습니다.


반경 1.2km에 인접한 학교가 12개입니다.


 가장 가까운 대성일고는 2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전국의 어느 교도소도 이렇게 가까운 곳에 지어진 곳이 없습니다. 지금 이 위치는 ‘있던 교도소’도 옮겨야할 위치인 것입니다. 이 위치는 정부에서조차 신설교도소 자리로 맞지 않다고 반려했던 곳입니다.

땅값만 해도 그렇습니다. 전주는 6만평에 65억이고, 장흥교도소는 5만평에 1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창교도소는 6만평에 보상비가 209억입니다. 같은 군 단위인 장흥에 비해 토지 보상가가 10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거창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법무부가 반려의사를 보인 서류]

도심하고 가까워서 민원 소지가 있고, 땅값이 너무 비싸다는 거지요. 그런데도 거창군은 밀어 붙였습니다. 거창군민이 그 장소에 교도소 유치를 희망한다는 3만 명의 서명을 조작해서 법무부에 보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근거로 법무부에서는 거창읍 도심 인접한 곳에 교도소를 짓는 문제의 민원이 해결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서명은 70% 이상 조작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줄줄이 베껴 쓴 것이 태반입니다. 죽은 사람도 서명되어 있고, 치매 걸린 사람도 서명되어 있고, 이 반대에 선봉에 선 시민단체 간사 서명까지 올라 있습니다. 대리 서명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조작된 서명입니다.

[조작된 서명자료 사진]


최근 거창의 서경신문이 의뢰하여,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학교 근처에 교도소 들어오는 것에 반대한 사람이 59.9%, 괜찮다고 찬성한 사람이 21.5%입니다. 거창군수는 거창군민의 극히 일부가 반대한다고 그런다는데, 군민의 6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거창군에서는 교도소 신설 예정 마을에 양계장이 있어서 닭똥냄새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교도소를 들여온다고 합니다. 닭똥냄새를 교도소로 덮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누가 이 말을 믿겠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땅을 이렇게도 고집하는지, 여러분들이 나서야 합니다. 나서서 이익에 눈먼 자들의 욕망을 밝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번 국감에서 거창 교도소 신설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서영교의원의 동영상을 첨부합니다.


[서영교의원 발언]


아시다시피 이 작은 도시에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로 뭉친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모입니다. 오늘도 청정 거창, 교육도시 거창을 위해 모일 것입니다. 이 간절한 마음들을 여러분께서 받아 주시기를 거듭해 빕니다.


학교앞 교도소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전성은(전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장, 전 거창고등학교장)

이청준(현 거창성당 주임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