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에게

거창고등학교 29회인 신성범 의원에게 17회 선배이자 은사님께서 쓰는 공개편지입니다. 

요즈음 거창이 시끄럽습니다. 교도소란 말을 뺀 채 선전했던 법조타운 건설 문제 때문입니다.
찬성파든 반대파든 양측 거의 모두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도소 유치 과정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와 장소 선정에 대한 것 입니다.

2010년 12월에 거창법조타운 조성계획이 작성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법조타운 속에 교도소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군민들이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네요.

군청 공문서에는 여러 차례의 법조타운 주민 설명회가 열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주민들 중에 구치소나 교도소란 단어를 알아들으신 분들이 없습니다. 

법조타운이 들어온다는 소문만 알지, 교도소를  알고 있었다는 사람이 내 주변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참 놀라운 바보들의 동네이거나, 더 놀라운 관계자 전원의 완벽한 암묵적 사기 행위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시한 너무나 큰 범죄입니다. 절차상 아무 오류가 없는 완벽한 서류와 그와 다른 실제가 판치는 속임수 군정입니다.

6만여 평 부지에, 4만8천 평 교정시설이 들어서니 어찌 교도소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2011년 3월에 드디어 3만 명 유치찬성 서명부를 근거로, 법조타운 유치 건의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 조차, 과다한 보상비와, 민원의 소지가 많은 교육도시이고, 학교가 밀집해 있어, 적절치 않다고 반려, 공문 형식으로 여섯 번이나 신중한 검토를 권유했습니다.

3만 명 서명부분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명의도용서명이 대부분입니다.  불과 11일 만에 3만 서명이 달성되었습니다.

거창군이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면장님, 이장님들에게 행한 압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내가 두 눈으로 확인한 서명부엔 한 사람의 글씨로 불과 하룻만에 90% 정도까지 이른 지역도 있었고, 닷새 만에 98%정도 이른 지역도 있었습니다. 서명부 태반이 그러했습니다. 

거창은 우리나라에서 인구 당 학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 5만여 평 교도소 부지 주변에는 대성 중, 대성고, 대성 1고, 중앙고, 아림초, 거창여중,거창여고, 샛별초, 샛별중, 거고 등이 있습니다. 가지리 마을 옛 화산초 자리에는 아담한 거창 어린이집도 있는 데, 이전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현 거창 이홍기 군수 한 사람이 벌린 일입니까?

할머니들이 서울까지 젊은이들과 함께 올라가 두 손으로 빌며 장소라도 옮겨 달라고 애원하는데도 그 태도와 표정이 참 대범하였다고, 정말 정치꾼이 다 되어 있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분노하는 이유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정치판 놀음이라 해도 내 사는 곳에서 군민의 알권리가 이렇게 철저히 무시된 반민주적 처사를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 부패의 상징이 되는 사건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힘이 약해 이 싸움에서 진다해도, 명예 훼손으로 고소된다 해도 좋습니다. 

아무리  3년 전에 결정된 국책사업이라 해도, 왜 바꾸지 못합니까? 왜 장소라도 바꾸자는데 안 된다고 대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토지 가격이 평당 10여배 올랐다는 이야기는 교도소 유치 관계자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알고 있으렵니다.  유치가 결정되기 3년 전후에 걸쳐 그 지역 토지매매가 이루어졌고 그 후에는 사고 판 흔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의심이 된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수많은 군민의 뜻대로 장소라도 옮기는 것이 1석 2조 아닐까요?

그런데 왜 그 요청을 거절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0년 전의 법무부의 결정이라도 군민의 알권리가 깡그리 무시된 채 서류절차만 완벽한 소수자들의 결정이라면 완전히 무산되어야 합니다. 교도소를 유치하려면 처음부터 누구나 동의하는 객관적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거고 졸업생들의 이름이 심심찮게 나돕니다. 사람들은 34회 졸업생 신용해 법무부 교정기획과 과장으로부터 이 유치문제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거창을 위한 위기감에서, 또는 다면적인 거창의 발전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민 당사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그대들의 대응과정을 계속 지켜 보면서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자들이 소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로부터 동서양은 모두 민초의 힘을 크게 생각했습니다.

전직 교사로서 제자의 명예를 폄하하는 이런 글을 공개적으로 쓰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오늘 만난 어느 목사님은 ‘선생님. 너무 늦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지요. 그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대는 어떤 방식으로든 작금의 사태해결에는 적극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거꾸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결소위’에서 거창 주민들의 반대를 참작하여, 예산을 삭감하고, 위치를 이전하라는 부대의견이 달린 ‘거창 법조타운 예산안’을 열성적 의정활동으로 짧은 기간 안에 확 뒤집어 주민의견 고려 정도로 통과 시켜 놓았습니다. 

이 무조건적 교도소 유치 작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반대 측 입장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인지요?

동문들 앞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절차상의 블랙버스터급 속임수는 민주 사회에서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속임수 찬성서명이 아닌 진정성 있는 군민다수의 찬성이라면,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재소자들의 생활과 교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교도소 지역의 경제효과는 과연 군 발표대로 1000억 수준에 걸맞은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 …
주민 정서나 환경 문화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반대자들은 집단이기주의 현상에 갇혀있는 것은 아닌지? …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군민들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교도소유치 이전에 선진국처럼 몇 년씩 걸리는 복잡한 주민 공청회 과정은 생략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매일 매일 여기서 자고 일어나는 주민이 주인입니다.

그대도 주민의 한 사람이지만, 공복이기도 합니다. 

‘귀한 공복’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거창고등학교 17회 전** 

재거창 서울대학교 동문 기자회견문

‘학교앞 교도소’와 관련하여

거창의 두 지도자에게 드리는 말씀

 

지난여름, 교육환경의 경직화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민원제기로 시작된 ‘학교앞 교도소 반대’ 운동이 겨울방학을 코앞에 두고 있는 지금에도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군수님, 국회의원님 -

두 분도 마음이 편치 않겠으나 이러는 저희도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이 교정의 나무는 옷을 두 번이나 바꿔 입었습니다.하지만 반대의견을 제기하는 주민의 목소리에 두 분은 한 번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덮고 무마하고 제압하려고만 하였습니다.

‘반대의견’의 경청과 분석에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맞불 놓기’로 응수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을 ‘틀린 의견’으로 규정하였으며 ‘문제점 지적’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몰아 세웠습니다. ‘입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은 ‘비협조적인 사람들’로 분류되었습니다.

 

두 분이 바라는 바가 이 모든 일이 다 지역발전을 위해 시작된 일이고 혹 과정에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노출되었더라도 행정의 전문가들이 최선을 다해 알아서 하고 있으므로, 이쯤에서 ‘믿고 맡겨주시면 앞으로 잘 하겠다’인지는 모르나 애당초 미덥지 않게 하신 것은 두 분입니다.

 

두 분 말씀대로 거창의 지도가 바뀌고 랜드마크가 새로 서는 일입니다. 집을 한 채 지으려고 해도 족히 몇 번은 고칩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한 동 짓는데도 온 마을이 들썩이는 법입니다. 하물며 거창의 랜드마크가 바뀌는 일 아닙니까?

‘법조타운’이라는 애드벌룬으로 두루뭉실 넘어갈 게 아니라 미주알고주알 군민과 이야기해도 모자랄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행정 전문가가 선정했다는 현재의 교정시설 입지는 도시계획, 교정행정의 전문가는 물론 지나가는 여행자가 보기에도 부적절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두 분께서는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밀어붙이기식 의사를 여러번 비추지 않았습니까?

 

일이 이와 같이 전개되었음에도 본인이 일하는 방법은 고치지 않고 여전히 ‘행정에 대한 신뢰’만 강조한다면 이는 다 큰 군민을 가르치려 들고 주권을 가진 군민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4~500명 규모의 교정시설은 우리 지역 초유의 일이며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는 식’의 신중모드는 오히려 처음부터 행정이 견지했어야 할 자세입니다.

주민입장에서 교육과 생활환경의 경직화를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며, 지역발전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방위적 입장에서 타당성과 파급영향을 충분히 살펴보고 예상되는 문제에는 대안을 마련하여 신중히 추진하자는 것은 자연스러운 요구입니다.

 

거창의 역사가 바뀌는 일인데, 「입지」「규모」「추진시기」를 놓고

‘전문가 연구보고서’ 하나라도 받아보고 청사진을 그리자는 것은 최소한의 요구이며, 오히려 행정이 먼저 준비했어야 할 일입니다.

 

지금 ‘학교앞 교도소반대 범대위’(학교앞 교도소를 반대하는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는 서로 미움만 키우고 상처를 내는 현 대치국면을 풀고, 교도소 문제에 쏟아지는 에너지를 지역발전의 샘으로 모으고자 주민, 행정, 의회, 도시개발/교정행정 전문가가 참여하는 ‘갈등해소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안해 놓고

두 분의 의사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수님, 국회의원님 -

참다운 지역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학교앞 교도소반대 범대위’의 제안을 받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여름부터 계속되어 온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여기에서 끝내주십시오. 두 분도 피곤하시겠지만 두 분 때문에 주민도 피곤합니다.

‘주민과 다투는 지도자가 제일 볼썽사납다’ 정도는 두 분의 학식으로 이미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2014. 11. 20

재거창 서울대학교 동문 일동

출처 : http://cafe.daum.net/GCPrisonBreak/KNqn/146

거창군학원연합회 기자회견문

거창교도소(구치소) 유치에 대한 거창군 학원인의 입장

 

     – 학교 옆에 교두소(구치소) 설립되면 명품교육도시 무너진다!

     – 정직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충실한 공복으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담당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누구보다도 거창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이홍기 군수님과 신성범 국회의원님!

 

  지금의 거창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인간적인 정을 흠뻑 나누며 살던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로 가 버렸습니까? 참으로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오랜 동안 거창에서 살아오신 분도, 또 거창이 좋아서 한 평생 살기위해 오신 분도 이곳에서 같은 하늘 아래 함께 숨 쉬며 얼굴 맞대고 오순도순 살아가야 할 부모님, 선배후배, 형제자매, 친구, 자식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오랜 시간 서로 반목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기에 거창이 명품교육도시로 도약하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거창군 학원연합회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반경 1.2 킬로미터 이내에 12개의 학교가 있고 거창 최고의 주거단지가 밀집해 있는 성산마을에 교도소(구치소)가 들어서면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학생들의 안전 문제입니다.

 

교도소가 아무리 최첨단 시설로 안전하게 지어지고 출소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의 안전 문제는 일천 분의 일의 확률도 무시해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교도소(구치소)는 학생들의 교육과 정서에도 좋지 않습니다.

 

교도소 유치를 찬성하는 분들 중에서 학생들이 매우 가까이 있는 교도소를 바라보면서, 또 , 출소자나 면회객들을 보면서 ‘아, 나는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면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생활하기에 학습과 정서함양에 부정적일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죄(나쁜 행위)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하게 하여 우리 아이들을 죄에서 자유로운 아이들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교육에서 환경의 중요성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셋째, 교도소(구치소) 추진과정의 부정직하고 비민주적인 절차문제입니다.

 

거창법조타운(교정시설 구치소교도소) 유치확정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밝혀진 거창군민 3만 유치 서명부가 무려 절반이 훨씬 넘게 허위대리 서명이라는 사실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또, 이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거창군이나 법무부는 제대로 된 공청회나 설명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이는 유치의 당위성이나 정당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이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인간의 바람직한 변화를 통한 참된 민주시민의 양성”이라고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이러한 유치와 진행과정의 부정직하고 비민주적인 모습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넷째, 극소수에게만 이익을 줄 수 있는 지금의 교도소(구치소) 예정지는 다른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교도소가 아닌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모두가 환영하는 시설물로 대치해야 합니다, 성산마을 주민도, 교도소 유치 찬성자도, 반대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승리할 수 있는 대안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동포(재미, 재일, 재독, 재중) 마을, 명품 실버타운, 특화전원주택마을, 동화마을 등 모두의 지혜를 모으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거창군학원연합회는 법무부와 거창군관계 공무원, 이홍기 군수님과 신성범 국회의원님께 정중히 그리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수많은 학교와 주거 밀집 지역 옆 교도소를 철회해 주십시오.

지혜를 모아 더 좋은 발전적이고 창조적인 매력적인 시설로 채워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선배님들이 땀과 지혜로 이루어 온 교육도시 거창의 명성이 손상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거창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멋지게 발전시켜 갈 수 있는 세계를 가슴에 품은 창조적인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싶습니다. 또, 그런 아름다운 환경을 거창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여기 참석한 거창의 학원인 여러분과 모든 분, 그리고 거창군민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거창군학원연합회

출처 : http://cafe.daum.net/GCPrisonBreak/KNqn/144